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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세과-390, 2024.03.2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2 적부2023-54, 2023.08.23 | 부가가치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부가-4900, 2025.11.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의 자가공급 |
| 4 대법원2024두55426, 2025.02.13 국승 소극 | 양도소득세 | 판례 | 주제어 - |
| 5 조심2024서2965, 2024.11.28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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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3702, 2025.11.17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3639, 2024.11.29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144, 2024.11.13 기각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과세대상 |
| 개소 | 헌재 | 헌재2021헌바34, 2024.08.29 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3599, 2024.08.21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처분청승소)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849, 2024.08.14 철제 프레임, 디스플레이 유닛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은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으로 보아 개당 가격을 적용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335, 2024.07.09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개소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49, 2024.05.29 방음을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과세대상 |
| 개소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41, 2024.05.14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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