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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세과-390, 2024.03.2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2 적부2023-54, 2023.08.23 | 부가가치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
| 3 서면부가-4900, 2025.11.1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의 자가공급 |
| 4 대법원2024두55426, 2025.02.13 국승 소극 | 양도소득세 | 판례 | 주제어 - |
| 5 조심2024서2965, 2024.11.28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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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00, 2025.11.18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55, 2025.11.04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16, 2025.10.24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지는 포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455, 2025.09.24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20, 2025.09.24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00, 2025.09.24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87, 2025.09.24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89, 2025.08.18 기각 쟁점음식은 찐 갑각류와 더불어 각종 소소, 볶음밥, 음료 등의 제공은 청구인들에 의하여 편의성 및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에 가까우므로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02, 2025.07.23 기각 청구인은 접객시설을 갖춘 쟁점사업장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참치회 등을 별도로 포장/배달 판매하고 있고, 참치회 등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백김치, 락교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참치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소비장소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308, 2025.07.22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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