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18, 2025.12.30 기각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관한 실질적 위탁자로서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를 새로 부과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599, 2025.12.29 취소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1, 2025.12.29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