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342, 2025.10.30 기각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수인은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인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65, 2025.10.27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4-115, 2025.09.25 기각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예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