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등 참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가등기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2005.10.20.).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2004.11.2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만,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A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 보유할 예정이며, 해당 자기주식 취득 재원은 「상법」제3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명확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까? 그렇지 않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서면-2025-법인-3159, 2025.9.9.).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 중 특정한 사유 없이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회사의 실제 현금 시재액이 장부상 현금 시재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 대표자가 모자라는 금액만큼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으로, 해당 현금시재 부족액에 대해서도 대표자가 상환의무를 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대표자 등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세법상으로는 물론 재무적으로도 불이익 내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회사가 지출한 정상적인 이자비용 중 일부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 전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대출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①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비용으로 사용, ② 법인 자금으로 거래처에 리베이트 지급, ③ 비용과 부채누락,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④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가장납입, ⑤ 다른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⑥ 미신고 인건비, ⑦ 입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용을 누락해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경우, ⑧ 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급여ㆍ상여ㆍ퇴직금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혹은 자녀의 해외유학비용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어 일용 노동자 임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와 건설업, 농축산업 및 어업 등 특정 업종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져 해당 지급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들의 경우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거래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그와 같은 가지급금의 대여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 엄격한 세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이러한 가지급금에 의한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서울행정법원2007.5.28. 선고 2005구합3462 판결). 이러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8.25. 선고 2007두21877 판결). 즉,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것은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청주지방법원 2015.2.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 참조). 따라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할지라도 동 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서2233, 2021.9.7.).
그러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법인 46012-1647, 1994.6.2.). 그리고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22601-1953, 1989.5.30.).

차용증을 대표이사와 금전 대여거래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차입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매년 연말에 이자를 계산해서 갚는다는 차용증을 대표이사와 작성한다. 차용증과 관련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면 향후 세무조사에서 소명서를 작성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연말에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면 향후 세무조사에서 소명서를 작성할 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법인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소명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도 문제다.
과거 국세청의 문서 포렌식 기능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전자현미경, 분광 비교 분석기, 색차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제출된 차용증의 펄프 구조, 색상, 첨가물의 재질, 투명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차용증에 사용된 용지가 사후 제작된 것임을 확인해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신에 기장할 때 매번 꼼꼼하게 챙겨서 회사에 가지급금 관련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국세청은 필적감정을 통해서도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문서 포렌식 검증한다고 하니 세무조사 시 대응에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방안은 다양하다. 다만, 사전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후에 적절한 정리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상의 임시 계정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중대한 세무 리스크를 수반하는 항목이다. 법인 입장에서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불인정,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상여처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심지어 형사처벌(횡령죄)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원인 파악 및 회수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차용증 작성, 이자 수취, 급여ㆍ배당ㆍ퇴직금 등을 통한 정리방안도 사전에 세무적 검토 후 실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세무ㆍ재무 리스크를 초래하므로, 조속한 정리와 예방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