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민/상법	장학재단의 수혜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장학재단(공익법인)의 장학금 지급시 특별한 요건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지 ?장학금의 수혜자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yj***	2010.01.27	-	완료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저희 법인은 2010년 법에 의해 3개 기관이 통합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새로운 신설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신설법인으로 명기되었고 새로운 신설법인으로 사업자등록(전 법인과 법인등록번호, 사...	kp*****	2010.01.26	박정국 세무사	완료
기타	주류도매상의 비품 지원 관련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40호 2009.08.25.까지 반영된 내용입니다1.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바.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	ca**	2010.01.26	박정국 세무사	완료
부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해당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및 계산서(양도자산중 일부는 면세해당거래)를 발행하였을 경우 양도자(매출자) 입장에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예규를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	lh****	2010.01.25	-	완료
소득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공제 30% 적용 및 종합소득 세율 적용에 대해 질의 2009.12.31일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공제 30% 적용 및 종합소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근로자가 2009년12월 31일 퇴직(퇴직발령일)하고 퇴직금 수령은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ds**	2010.01.25	박정국 세무사	완료
민/상법	(긴급)정관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문의사항은 2010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부의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2009년 2월 3일부 외감법1조의2가 개정되어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상법 제447조의3, 449조 제1항 및 ...	po***	2010.01.25	-	완료
소득	실비변상적 여비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비상근임원(회장)이 있습니다.사내규정에 일비70,000원 식비50,000원 그리고 교통비를 드릴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현재1일출근시 직무여비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직무활동 일자별로 대장을 비치하여 1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	ki*******	2010.01.25	박정국 세무사	완료
지방	징수유예 관련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제5호(회사정리절차중인 법인)에 의거 고지유예를 1회(2009.06.30-9.30),2회(2009.10.01-12.31)회에 걸쳐서 징수유예를 한 법인에 대하여 2009.12.02 회생인가결정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거 3년간 체납처분 유예등을 할수 있는지 여...	ye******	2010.01.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기에 의한 차량취득세 납세의무여부 1.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2.사기에의한 판결문중 주문 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 다만 ~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ㅇㅇ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중 - ㅇㅇ카드에 대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의 명의로 차...	ph***	2010.01.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회계	자기주식 이익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상황설명]회사가 2009년 11월에 상법 제34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로부터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ke**	2010.01.23	김형배 회계사	완료
소득	원천세 신고 누락후 기한후 신고 할때 안녕하세요원천세 신고를 누락하여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 미납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원천세 신고의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여도 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o****	2010.01.23	박정국 세무사	완료
양도	양도소득 필요경비공제여부 주택분양 후 발코니 및 내부인터리어 공사를하고 공사비용은 계약서와 지불조건만 명시되어 있으며 현금지급분은 송금하지않코 지불 하였을 경우 계약서만으로 증빙가능여부.주택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공제가능 여부	tj********	2010.01.23	박정국 세무사	완료
지방	면허세 과세여부 : 수협(1종 은행업) 수협은 은행법 제8조에 의해 금융위원회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수협법에 의해 은행업을 영위하므로 1종 은행업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맞는 얘긴지요?	ju****	2010.0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납부세액 재계산 관련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hc*****	2010.01.22	-	완료
지방	분리과세 법령: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6호의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 행정자치부 세정-1177호(2005.3.17)는 분리과세하도록 답변하였으나 - 내...	sa******	2010.0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