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무한책임사원 제2차납세의무 부담 체납액 한도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일 경우A무한책임사원 80% 출자B무한책임사원 20% 출자이면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갑설) A사원과 B사원 각각 체납액 10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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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6.11.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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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원판결에 따른 증여계약취소에 따른 취득세환급
2014년도에 증여계약을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이후 소유권다툼으로 대법원판결을 받아서 소유권환원을 하는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로 입증된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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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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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천재지변 법인장부 인정에 관련하여
침수차량과 관련하여 천재지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 된 이후,그 차량이 매매상사로 양도된이후..이번에 매매상사에서 법인으로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그럼 이경우, 법인장부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이 맞을지..아니면, 비교과세를 해야할지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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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1.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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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각의 범위
지역개발사업에대한 감면규정에 살펴보면단서조항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1)임의경매로 원인으로 3년이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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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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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징수유예 관련
수고하십니다.태풍피해자의 징수유예 관련 질의하고자 합니다.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납기가 9월말이고 태풍은 10월 5일날 발생하여 징수유예 사항에 해당이 안되어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고려하고자 합니다."체납액의 징수유예"는 독촉을 받은 후에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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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6.1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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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중과
친절하고 빠른 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대도시내에서 농업회사법인이 본점건물을 신축하여일부는 곡물유통업(도소매)에 사용하고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할 경우(1) 취득세 중과가 곡물유통업 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이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는지요?(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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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
2016.11.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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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국주택공사 지목변경 공동주택용지 농특세 비과세 여부
공동주택용지를 한국주택공사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2%),농특세(0.2%) 신고납부한 후대상토지 개발계획에 의거 이 토지는 일반주거용토지로 주택바닥면적 4배이내이므로농특세를 감액요청하는 데..질의1) 토지 지목변경취득세도 농특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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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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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료노인복지시설 감면 가능 여부
노인복지주택에 부속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위 시설이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해당한다면, 실제 소유자(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특법 제 20조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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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6.1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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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국주택공사 감면된 취득세 추징 요건
지특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분의 30를 경감한다는 규정에 의거학교용지 지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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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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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관계서류 열람
지방세기본법 제120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을 보면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수 있으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질의1) 이의신청 결정서를 심의하기전에 열람이 가능한가요?질의2) 과세전적부심사건도 결정서를 심의하기전에 열람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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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1.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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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세대분리에 따른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1. 장애인A(99%), 어머니B(1%) 로 차량을 취득한 이후어머니B의 지분 1%를 아버지C에게로 이전할 경우세대가 같이 있다면 추징이 되어야하나요? 아미면 배제사유가 되어야하나요?2. 그 이후 장애인A와 아버지C가 이사를 할 경우(어머니B는 함께 이사하지 않음)에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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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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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당해 부동산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지급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질의 입니다.ㅇ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ㅇ 현황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아들이 유상취득으로 구입할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당해 매매물건을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로 받아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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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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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
수고하십니다.2016년 3월 사망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이 상속한정승인 법원 결정서(2016.6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원 결정문일 경우 상속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아래1.적극재산(망인의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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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6.11.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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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과세표준 산정여부
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2년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완료하였음가설건축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2년간 월150천원으로 사용예정임.이때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월임차료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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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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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사용업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100분의50을 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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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1.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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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