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표
법인의 대표이사 사장 갑이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지분 20%)에서 그 법인의 부동산을 갑의 아들이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장부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적용하는 과표는 아래에서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요?1. 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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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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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목공사 취득세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토지를 매입 후에 취득세를 납부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완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토지 구입시 취득세 납부 2. 토목공사 진행 중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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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6.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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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요건
지방세특례시행령3조 1항의 기준을보면 본인또는배우자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취득일현재 각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밥법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것.문의 ) 저는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농업인이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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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6.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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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물분할시 대체취득 감면여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471-1번지에서 471-4로 토지분할471-1번지 : A, B 공동소유471-4번지 : A, B 공동소유/ A지분 보상금 지급받음.공유물 분할 판결문(지방법원)471-1번지에 대하여 A는 B에게 매매금액 천만원을 지급하고 B는 A에게 해당지분을 이전하고,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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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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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수관계 여부 문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중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해도 법인 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아래 매수인과 매도인은 특수관계로 볼수 있나요?* 매수인 : ㅇㅇ화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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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6.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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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노동조합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1. 개요Y수산물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공급사업(항만하역)을 허가받았음.2. 운영형태- 약 200개의 선단(선주, 개인사업자)로 부터 직접 노임을 받는 형식에서 운영을 편하게 하고자 항운노조를 설립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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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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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오납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2012.8.5. 취득세 납부2015.11.5. 경정청구 2015.11.30. 경정청구 거부결정2016.1.20. 이의신청 기각2016.4.29. 조세심판원 경정거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위 조심 패소로 인하여 취득세 감액사유 발생하여 과오납금 환급이자 기산일을 언제로보아야 할 지 201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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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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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구제제도 관련
감사드립니다.지방세구제제도를 보면 과세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렇게 구분되어있는데요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처분이 90일 이내기 때문에 소송과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할때 그 심판청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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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6.1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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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질문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신규 화물자동차 등록후 적재함 바닥이 목재로 출고된 차량을 바닥 제거하고 스텐구조물로 교체하며 들어간 비용이 1천만원상당이 들었습니다.(차량가격 상승) 바닥 교체시 크기, 높이, 넓이에는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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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6.1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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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의료법인이 보유 중인 부동산 취득세 과세여부
2012년에 지특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현황확인 결과 요양병원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면적 외에 산책로로 조성된 부분과 임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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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6.1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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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려업종간 합병인 경우 매출액 안분
항상 바쁘신데 감사합니다A법인-도소매,제조업(소멸법인) / B법인-제조업 (존속법인)업종간 흡수합병으로 A법인은 본사는 제조업,10개이상의 직영점(도소매)로장려업종 제조업에 해당하나,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과 상품매출액으로 구분되어있고10개 직영점은 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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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6.1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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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전선 선하지 관련 취득세입니다.
철탑(부지보상) :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전선(선하지) :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지상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관련예규 : 세정과-4260, 2007.10.18 (질의)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등의 업무용시설물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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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1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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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의 범위.
저희는 육가공장으로 소, 돼지의 부분육을 구매하여 소포장판매하는 시설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취득세 납부대상이 된는 기계장치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차량운반구등은 알겠는데.. 생산용 설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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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
2016.1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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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주회사가 자회사 취득시 과점주주 면제 성립요건 질의
(현황)ㅇ (주)행복은 1999.12.1.설립한 주식회사임ㅇ (주)행복 2011.12.31.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 421억원ㅇ 2012.6.25. (주)운수의 주식 150,250주를 1,200억원에 매수하여 (주)행복이 과점주주 80% 해당됨과 동시에 지주회사가 될 경우 과점주주 면제 요건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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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1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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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사업자의 정의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3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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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1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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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