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유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민원인 A가 2010년 B에대한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서 2013년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B외에 다른 상속재산 C에 대해서 2013년 법정지분만큼 각 상속인에게 수시부과 했고 A는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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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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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감면 문의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지특법 제50조 종교단체 감면 문의입니다.종교단체 소재지 : A시취득물건 소재지 : B시(종교단체와의 이동거리 약400M)기존임차인 임대계약기간 : 2017년 12월A시에 있는 종교단체가 B시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여건물을 2년간 교육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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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04.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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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 문의(추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현재 산업단지 감면 취득 직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기업(중소기업 아님)에임대를 하였으며 여기서 다른기업은 동종업계이며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인지요?유예기간이 남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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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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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대금 완납후 사용승인전 전매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여부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임.ㅇ A는 2016.12.1. 분양대금 2억원 전액을 분양회사에게 완납하였음ㅇ 2016.12.31. A는 B에게 아파트를 2.2억원에 전매하였음.ㅇ 2017.4.20.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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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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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토지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소유토지관련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분묘조사, 인허가등으로 아직 조성공사 착공전인 경우에도 지특법 제78조1항에 의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 위와 관련된 판례 등이 있으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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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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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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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감면 추징여부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제2호)에 의하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합니다.산업용 건축물을 취득(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전(공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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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7.04.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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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문의
상담위원님께...저희 회사에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예로 들어 본점 1, 사무소 5곳이 있을 시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 정의 충족이 됩니다. 다만, 급여만 본점에서 사무소 5곳에 대한 급여를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무소는 본점에서 동일구내 사업소 정의 충족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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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7.04.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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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VD용 스팀보일러 취득세 대상여부
1. 안녕하십니까2. 전기로 업체의 생산설비인 VD 설비에 진공되어있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보일러를 설치하여 스팀을 만들어 탈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하여 취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지방세법상 난방용.욕탕용 보일러를 2014년에 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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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7.04.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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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빙셀타에 설치된 천장크레인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무빙셀타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무빙셀터의 천정크레인이 생산공정내 생산설비 일부에 해당한다면 천정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요?비과세대상이면 천청크레인설치비용(천정크레인 본체,주행모타,레일,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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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04.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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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수관계인의 범위
수고하십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중본인의 아들의 배우자의 모친(즉 본인의 며느리의 엄마, 즉 본인과 아들의 장모님과의 관계)즉 사돈은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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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17.04.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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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금지재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예금압류 업무관련, 압류금지재산 유권해석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관련규정: (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7 [압류금지 재산] 제1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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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04.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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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중소기업통합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부친과 아들이 각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신청부친 토지위에 아들이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였으며 현재 미분양상태임(1년정도)아들(주주및 대표자)의 2015년에 설립된법인(부동산업,실적없음,아들 건물에임차로 있음)이 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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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17.04.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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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사업자 감면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시에가족(부모 또는 자녀)에게 임대를 주어도 취득세와 재산세를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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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7.04.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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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간주취득세
1."갑"법인주주 A(경영실권자)60%, 주주 B(자녀)20%, 주주C(자녀)20%주주 A의 지분52%를 "을" 법인에 매각하였습니다. 갑,을 법인의 경영실권자는 A입니다.한편, "을"법인은 경영실권자 A가 실제로 경영하고 있고, 자녀등(주주A,B,C) 특수관계자 지분이49%, 을법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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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
2017.04.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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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종교단체가 취득한 취득세 추징관련입니다
종교단체 취득세 추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012. 10. 9 - 종교단체가 취득세 감면(종교용 건물 신축예정부지)2014. 6.17 - 건축허가를 득함2014. 10.20 - 착공신고서 제출2015. 3월 - 실제 착공하여 2017. 4월 - 건물 준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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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7.04.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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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