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물적분할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적격물적분할 시 취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과 관련하여1. 농어촌특별세법 4조 비과세의 8호는 종전 취득세로, 12호는 종전 등록세로 보고 적격분할이 8호의 경우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2호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각각을 구분해서 비과세를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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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2017.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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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소급 감면
2002. 차량 A 취득2017.7.18. 최초로 장애인 판정을받음2017.9.28. 차량 B 취득 후 취득세 감면 신청2017.9.29. 차량 A 말소가. 납세자 주장:7.18.부터 9.27. 까지의 차량A 자동차세를 사후 감면해 달라(9.28. 부터 9.29. 까지의 차량A 자동차세만 납부하겠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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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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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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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작성하여 재신고한 경우
수고많으십니다사실현황1. 망자 2015년 사망2. 2016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상속권자 어머니로 취득세 신고 후 1가구1주택 감면받음3. 2017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상속권자 아들로 바꾸어 취득세 신고함. 아들은 1가구1주택 감면이 안됨4. 등기는 안되어 있음현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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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0.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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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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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의 범위(취득세 감면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만 29세로 미혼이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직장근처에 주택을 구입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셔서 앞으로 발생할 주택 취득세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합니다.상속 예정자는 어머니이며 무주택자입니다.(직계비속의 경우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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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10.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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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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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가능 여부
2011.9.7. 김XX(소송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2013.5.29. 김XX, 동작구 전입2017.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판결(주문 :1. 피고 장XX는 원고 김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10.2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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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7.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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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2014년도분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누락하여소득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내려합니다.그런데 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해당구청에 납부하려하는데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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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
2017.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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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대상 여부 (주차시설 보수 개선)
안녕하세요.주차설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리프트 승강모터 교체 및 레일보강 - 1천7백만인버터 교체 및 안전장치 추가 설치 - 1천5백만총 3천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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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2017.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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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시 취득세 세율문의
건축주가 상가 401호를 아파트 5개동(128세대) 및 상가 1개동(3세대)의 아파트단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여하여 단지(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하기로 정하고 입주자 131세대로 등기가번거로워 건축주로 재등기 신청할 경우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하고자 함. (전유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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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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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체납된 재산세 제척기간 경과후 부과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체납자료(예/2012년 9월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납세의무자 착오 과세되었음이 확인이 된 경우 감액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판결등을 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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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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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기본법 납기연장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등) 규정에서제5호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 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경우 납기를 연장해주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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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7.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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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사업 감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상가조합을 결성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이 상가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세1항에 다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해당 오피스텔이 준주택 중 오피스텔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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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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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 목적인 회사에 흡수합병
1. 2000.6.12 a 법인설립2. 2015.1.28 a 법인은 첨단산업단지토지 계약(취득세100% 감면대상)3. 2017.9.4. a 법인 첨단산업단지토지 잔금납부 및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완료4. 2017.9.28. b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a 법인 흡수합병(두 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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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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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등록을 마친 상태인데, 신고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며 추가로 신고납부하길 원합니다. 이미 등기등록이 된 이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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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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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8조 문의
상담위원님께....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서 토지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에 고유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유예기간에 해당 되어서 토지취득세 감면으 유예받었을 경우해당 토지에 대해서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시점을토지에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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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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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노인복지시설 감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노인복지시설 감면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노인복지시설 감면신청 개요- 2016.10.07. : 토지 및 사무실 건물 매입(170.1㎡)- 2016.11.29. : 노유자시설 및 사무소로 용도변경 신청(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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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7.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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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