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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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관련 지방세기본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환급]제6항은 직권충당규정으로 2011.12.31신설된 규정으로 납세자의 동의없이 충당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충당가능한 지방세는 해당자치단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자치단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	ta*******	2013.07.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추징 여부 조특법 제120조제3항에서 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su*****	2013.07.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분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국공립학교는 재산분 주민세가 비과세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사립학교도 비과세 되는지요?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건지요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에 해당 되는건지요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실 등 전체 면적이 과세가 되는지 ...	il****	2013.07.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 감면 추징 관련 * 감면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	su*****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상속분 신고를 위한 미성년자 재산분할협의 항상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남편이 사망 후 상속인이 처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피상속인의 처)는 상속물건 아파트의 명의를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본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를원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관...	gi*******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재산분 납부 과세요건 질의 안녕하세요.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 타 사업장을 신축하여 6.24 자로 사업자단위과세 추가 반영함. 사용승인 허가도 군청으로 부터 6.24 자로 받은 상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이 7월1일이라고 세법에 나와있음...	kb*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잔금일부미납한 사실상취득의 경우 가산세율 적용 앞에서 상담한 내용과 연관된 것입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추가로 가산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잔금일부 미납시 사실상 취득으로 본다는 대법원2006두15301에 의거하여택지개발사업구역내 분양계약자가 사업준공전 잔금일부(1.6%)만 남기고 매매한 건으로 취득일이...	gi*******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변함없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문의를 드립니다.1. 성북동 단독주택 : 37평 (시가 6억), 취득년도(1987년도) ――-> 명의(A씨)2. 분당구 빌라주택 : 22평 (시가 3억), 취득년도(2003년도) ――-> 명의(A씨 배우자)상기와 같이...	sa****	2013.07.15	박정국 세무사	완료
부가	마을협의회와 편의시설 이용 계약시 적격증빙의 수취방법 항상 친절한 세무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A해수욕장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인근 B이장협의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이장협의회는 당사에게 해수욕장내 편의시설 제공 및 유지보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여기서 한가지 회계 및 세무처리...	sa******	2013.07.15	박정국 세무사	완료
지방	구급차 의료기기 설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항상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 기존에 봉고차를 구입하여 구급차형식으로 개조를 하여 취득세 신고함. (개조비용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여 50만원 가량 비용 발생함.(호스, 의료기기 등...	kb*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재산분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는 직장 어린이집으로 감면을 받았습니다...지특법 제19조에 의거 재산분 주민세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데 맞는지요??아니면 이 또한 취득세규정하...	ac**	2013.07.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1. 과점주주로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10.3.16(양도양수계약서 확인)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날은 2010.1.15 3. 법인장부 건물계정에 기재된 날은 2010.3.31(분양대금)입니다 위 경우 주식을 취득한 시기의 법인장부의 과세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	wk*	2013.07.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건축물 철거시 부가가치세 불공제 여부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2009년쯤 건축물등이 설치된 부동산(토지+건물)을 매입하였고, 해당 건물의 사용용도 또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따라서 건물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매입후 건물을 해당 계획된 용도로 사용하...	sa******	2013.07.12	박정국 세무사	완료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저희 업체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6월 분)한데 영세가 아니고 원래 과세거래인 것이여서 과세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려고 합니다.단순 세율을 잘못적용하였을 경우는 수정이 되는 것까지 파악했습니...	st*****	2013.07.11	박정국 세무사	완료
회계	자회사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 처분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자회사(질문자 회사)가 취득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지주회사, 그룹) 주식 처분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상법상 원칙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를 ...	ke**	2013.07.11	김형배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