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부가세 포함여부 국민주택규모이상(85㎡ 이상)의 아파트 미분양분 매수시토지가 + 건물가 + 건물가의 부가세 = 분양가이때 취득세 계산시에 건물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dr****	2013.1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106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	01*****	2013.11.27	-	완료
법인	외국인출국만기보험(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불입시 회계처리와 원천징수문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퇴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에 삼성화재에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보험료를 불입중에 있으며, 해당 외국인이 만기가 되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는데요..퇴직금계산결과 퇴직보험으로 모자란 ...	pm*****	2013.11.27	한성욱 상담위원	완료
지방	농특세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지방세편람책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 규정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	ye******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노고 많으십니다..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에서는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2)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한세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	ph***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기간이 지난 전기, 수도요금등에 대한 일괄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우리회사는 용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전에 종사업장이 있습니다.대전사업장은 A업체의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며 사용중에 있는데요,임차료 외에 발생되는 비용(전기,수도,냉난방,식당이용)에 대해서2011년부터 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가,금번에 ...	ko***	2013.11.26	-	완료
소득	공모전 상금 원천징수 당사가 건물을 짓기위해서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공모하여 1등을 한 업체(법인)는 당사와 용역계약( 해당 상금이 포함된 디자인용역)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의 법인은 실제...	ar*****	2013.11.26	박정국 세무사	완료
지방	입목의 취득시기 * 입목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 통상 사인간 거래되는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가 없어서 발생한 건입니다. 아래의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2011.1월 산림관련부서로부터 벌채허가를 득하여서 벌채행...	sa******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노인회소유 납세자: 노인회신축건물 : 1층 경로당, 2층 마을회관이경우 1층은 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 감면대상인데,문제는 2층 마을회관은 마을회 소유가 아니므로 지특법 90조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닐 것같은데혹 취득세 감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ye******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09년 증축으로 인한 등록세 미납건에 대해(취득세 완납) 안녕하세요?당사는 09년 본관 증축후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며(등록세는 완납),지금 13년에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검토내용]1.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변경등기 신청은 증축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지밥세...	hd*****	2013.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부가	예정신고시 누락한 계산서의 처리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우리회사는 현장에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임차해서 활용중에 있는데요.임대차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지금까지는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가,이번11월에 갑자기 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그리고 7월부터 발행된 계산서를 전부 보내주...	ko***	2013.11.25	-	완료
부가	종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종사업장 몇몇 곳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한 위탁업체와 거래를 맺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매각대금을 종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괄로 발행해도 문제...	sa*****	2013.11.25	-	완료
소득	치과 현금영수증 발행 늘 감사합니다치과 현금영수증 발행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학교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토탈 금액(학교에서 병원으로 송금시켜주는)으로 봐야 하는지개별 학생으로 봐야 하는지궁금합니다	cn*****	2013.11.25	박정국 세무사	완료
민/상법	중소기업 졸업기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졸업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2.조특법상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됨① 종업원수 : 1,000명 이상② 자기자본 : 1,000억원 ...	or*****	2013.11.25	정호진 변호사	완료
회계	잔여재산확정시 재무상태표 작성 당사는 해산등기후 잔여재산을 확정하여 배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문제는 잔여재산확정시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는데 청산비용과 더불어 청산기간중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예금이자등)의 계산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내용)1. 해산등기시 - 자산-부채...	ki***	2013.11.23	김형배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