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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구)사업장이 위반건축물이라면
법인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감면검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제출하신 서류 중 법인의 구)사업장 내용을 들여다보니 적법한 건물이 아닌 위반건축물이며 건축물은 임차계약이 안되어있고, 토지만 면적없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현장은 아직 출장전이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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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
201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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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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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여부
수고많으십니다 발전소내 건물 옥상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판매 및 REC 확보를 위해서 용량 110.5KW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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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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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재산 과점주주 취득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당해 과점주주의 지배하에 잇는 부동산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위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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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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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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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당사는 서울 소재 본점을 두고 자회사 2개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수수료 및 배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대표이사 1인뿐이며, 대표이사는 상근하지 아니하며 주로 주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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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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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초 주식보유상황 : A(남편 60%), B(아내 40%)이혼으로 아내 40%를 남편이 양수받아 주식지분 100%가 된 경우갑설 : 이전에 과점주주였던 경우로 보아 납세의무 없음.을설 : 이혼 후 양수 받았으므로 추가지분 40%에 대해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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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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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인 본점을 과밀외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이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였습니다.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의 0.4%의 3배중과로 신고하여야 하나 법인의 착오로 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 정액세 135,000원으로 신고되어 추징하여야 하는데,당초 신고를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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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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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2011.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2~2015.12월까지 청문을 거쳐 착공연기(건축과)2016.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2011년부터 2016.11월까지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를 적용한 게 적법한지-아니면 2016.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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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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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의 중과예외 규정으로 사원주거용목적 부동산 취득이 있습니다. 만약 사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을 시원주거용으로 볼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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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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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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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탱크컨테이너 취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iso탱크컨테이너 및 이를 운반할 트레일러 샤시)구매예정입니다.iso탱크컨테이너를 화물과 같이 트레일러 샤시에 적재하여 필요에 따라 상하차할 경우트레일러 샤시는 피견인차량으로 차량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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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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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2013.12.31 법인설립 대표 A 100%지분 과점주주- 과점주주 과세 대상 아님2015.10.6 법인 대표 A 사임 및 새로운 법인 대표 B 취임 - 주식 100% 취득-> 이 경우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 대상인가요? -> 아니면 설립 당시 100% 과점주주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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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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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차장 용도 토지관련 재산세 과세문의
A건물의 부설주차장을 3~4백미터 떨어진 곳에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별도합산 과세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과 상관없이 별개로 보아 종합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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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1.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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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지분 변동 질의
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2. (주)송림의 주식을 갑이 51% 보유하던 중 2018.1.5. (주)기린에게 갑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음. (주)기린은 갑의 아들인 을이 100% 투자한 회사임.3. 상기와 같은 경우, 경제적연관관계가 성립하여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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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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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회사 보일러 설치 취득세 여부
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난방용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일러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일러는 사무실 난방과 공장내부의 난방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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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8.0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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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시송달 처리 여부
항상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상속인 5명이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되고 상속분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직권으로 과세처리 하였는데 이중 홍길동외 4명중 홍길종은 등기우편물을 수령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연대납세자가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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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7.12.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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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권감액 환급 후 불복절차
수고많으십니다경정청구 거부 통지 후 지침으로 인해 감면대상자가 된 경우직권감액 후 환급 조치 됐었을때납세자가 환급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불복절차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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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7.12.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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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