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취득세 중과세 예외대상 여부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A법인――신설법인임)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해당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사용승인 전에 신탁 해지 및 건축주를 변경하여 A법인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A법인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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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6.03.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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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불법건축물 창업중소기업 감면
재산세 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공장, 토지포함)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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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
2016.03.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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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국외용역의 재하도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1. 당사는 베트남 현지 발전소 플랜트를 시공하는 국내사업자(A)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2. A는 제품에 부착된 구동기에 대한 시운전과 교육을 당사에게 요청함.3. 이에 대해 당사는 당사 구동기 매입처(B)에게 재요청함.4. B는 베트남 현지에서 용역을 수행함.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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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
201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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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기타 |
선박도입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 SPC가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참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취득을 위해 편의치적국에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선박을 구입함과 동시에 동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 SPC가 조선소로부터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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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
2016.03.31 |
이종헌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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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회사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문의
위탁자로 부터 수탁받은 관리형 신탁회사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한지요~신탁회사가 위탁받은 지방세를 당사자간 소송을 이유로 계속하여 체납하고 있는데 신탁회사에 대한 관허사업(신탁업 등)을 제한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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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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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농업회사법인면제세액
안녕하세요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한 매출이 아닌 농민으로 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판매 했을(유통)경우 제50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작성 하여 소득금액의 세액감면50%를 받았읍니다.. 나머지 50%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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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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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재산의 직접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탁등기된 재산으로 위탁자는 2013년까지 감면적용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바뀌면서 지특법 제2조 8호에서직접사용에 대한 부분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지특법조문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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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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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위반건축물을 1년이내에 원상회복하였을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위반건축물을 설치하여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1년이내에 원상회복하였을 경우1년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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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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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구분
당사의 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우수점 대상으로 여행상품권을 지급했을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조건- 당사제품을 취급하는 유통中 일부 유통만 운영 (당사 제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당사와 직접매출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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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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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납세의무 문의
지특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문의입니다. 본 조에서는 제1항에서는 주체요건으로서 자영어민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러한 주체요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 1) 제1항의 감면주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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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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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계약의 해제
2015.12.25 프로그램 개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2016년에 업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약의 해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03.3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도 무방하는지요? 서로 계약의 해제를 하기로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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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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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부가 |
주차관리용역대금 정산방법 검토
갑은 대형건물을 임차하여 쇼핑몰을 운영예정입니다. 갑은 4대용역을 선정하여 계약하고, 주차장 용역업체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갑은 주차장용역업체와 포괄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운영시 발생하는 주차수익은 주차장 용역업체가 자기책임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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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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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항안 미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판단
안녕하세요.차량과 기계장비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공항이 있는데 그곳에서 작업하는 차량에 대하여 납세지가 궁금합니다. 공항안에서 작업하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등에 따라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이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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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6.03.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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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법인 |
업무용승용차 과세 관련
항상 빠른답변갑사드립니다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상각방법이 정액법으로 의무화되었는데요그럼 기존 차량운반구가 정률법이면 따로 상각방법 변경신고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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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6.03.29 |
한성욱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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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종업원분 경정신고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수고많은십니다.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면서 본점에서 사업장별 급여를 합산해서 착오신고하여 월평균급여액이 면세점 이하가 되어 전액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과세표준 착오신고로 경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감액 후 환급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1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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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6.03.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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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