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지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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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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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허가건물소유자 결손처분가능여부
다른재산은 없고 미등기 건물을 한 채 보유중입니다.미등기라 압류가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결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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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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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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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1구 또는 1동 해석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슈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1구 또는 1동의 범위2. 당사시설 : 산업단지 내의 공장 및 창고시설 보유3. 현재 세법적용 : 지자체에서 1구 = 1지번으로 해석하여 연면적 15천 제곱미터 이상 지번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세4. Q. 지역지원시설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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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8.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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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치원비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당사에서는 복리후생에 따라 직원들에게 유치원비를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에 따라 7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지급한 20만원 중10만원은 비과세하고, 1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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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2018.09.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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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중과여부와의 상관관계 문의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제86조[비밀유지]1항1호에 국가기간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법제3조에 따라 개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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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09.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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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도소매 업종으로 별도의 사무실(창고)없이(세무서에 문의하니 도소매 업종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집주소로 내주진 않는다고 합니다)아파트(집)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차량(화물1톤)을 이용하여 가공식품류 (업종코드:512289 , 업태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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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09.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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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세무조사시 조사법인 자료
안녕하세요?세무조사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 안내, 결과통지, 과세예고까지 하는데요,조사대상 법인은 아니나 조사대상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임차인등으로 확인된 경우그 임차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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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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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도시 법인중과세 제외 여부(식품제조사 직영체인 음식점)
안녕하세요?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질문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은 중과 예외인데요,*** 이 회사는 보쌈과 보쌈 김치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1. 2015년 법인 설립2. 2017년 제조 공장 및 본사사옥 취득(공장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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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09.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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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부취득 계약해제 시 기납부 취득세의 환급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연부취득 계약해제 시 기납부 취득세의 환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진행 경과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12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당사와 A사) * 매매대금은 15년12월부터 매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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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
2018.09.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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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건물 지붕에 태양광모듈 설치시 취득세 대상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동,동봉,황동봉 등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입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목적에 태양광사업은 없으나 태양광사업목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태양광모듈 설치목적은 내부적으로 쓸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입니다.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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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
2018.08.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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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회원권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리조트회원권 분양과 관련해서 개별등기 안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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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8.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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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급)무허가건축물 매매 부동산실신고거래 미필 취득세 과세여부?
* 항상 세무행정에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황 : * 2016.5.1일 무허가건축물 매도자 홍길동, 매수자 성춘향 매매계약체결완료 => 부동산실신고 미필,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 * 2018.5.1일 무허가건축물을 다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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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8.08.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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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환급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16.3. 남편의 지분(1/2)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완료)2016.9. 피고의 남편 파산신청2016.11. 피고의 남편 파산선고2018.5. 사건 : ****가단****** 사해행위취소 주문 : 2016.3.30.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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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08.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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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분 변화가 없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A필지에서 B, C, D 가 분할될 경우D는 도로라서 A필지의 각 소유자 지분 그대로 가서,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D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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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8.08.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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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택지조성공사비 부담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택지조성공사비 부담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최초) A법인은 LH 소유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공급가액(선수금) 100억원 납부와 함께 00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석 반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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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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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