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사망자의 자동차세 환급 관련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3월에 차량을 양도하여 환급이 발생하였고환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가 5월에 사망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환급금을 받는 상속인 외 가족이 환급금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을 시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런 절차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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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
2018.11.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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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증에 의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A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신탁등기를 한 상태에서2017년 유증을 하고 2018년도에 A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수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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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1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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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분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안양원예농협에서 조합의 구매사업 분야인 농협폴(NH-OIL) 사업인 주유소를운영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8항 2호에 따른농업협동조합 등 의 구판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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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8.1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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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용재결에 의한 대지권말소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gtx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일부를 수용재결에의해 취득하여 아파트 단지 일부를 구분건물의 대지권말소 등기를 구분소유자(아파트 세대 약840세대)를 대신하여 관리청 국토교통부가 대위등기를 하였을때(등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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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8.1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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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감면여부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이지만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보상(부당이득금 지급토지)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만약 과세할 경우 종합합산으로 100%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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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8.11.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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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
수고많으십니다.다름 아니라17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승인을 받고 관광호텔 신축한 취득하였습니다.취득자의 사업장 조회를 하면 업태명은 숙박/ 종목명은 호텔로 되었습니다.위 호텔을 신축한 취득자는 과거 모텔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폐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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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1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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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증축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해당건은,면적변경없이 높이와 용도(체육도장→소매점 및 단독주택)만 변경된 경우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증축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해야 한다면 법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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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8.11.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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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비과세 신고의무 여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예규나 법령과 함께 담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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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
2018.11.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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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신고금액
안녕하세요~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러 왔습니다.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하느데존치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가설건축물 신고금액으로 받아줄수 있느것인지..아니면 산출시가로 부과해야하느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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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11.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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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대납세의무자 관련 과세정보 제공 범위
○ 「지방세기본법」제86조에서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범위가 연대납세의무자일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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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8.11.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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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의입니다.
합병법인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문의드립니다.A : 피합병법인이며 (가 : A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B : 합병법인입니다. (나 : B 의 주식을 58%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가)와 특수관계인)합병 후에 B의 주식소유 비율은 (가): 27%(나): 42% 가 되어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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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8.11.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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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의 개념
재산세에서 옥내 수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옥상에 있는 수조는 옥내가 아닌 옥외일까요? 옥상에 있는 수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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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8.1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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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외 거주자 균등분 주민세 납부여부
1. 2016년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 비자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이며 (한국에도 위 혼인 증면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음)2. 한국에 여러 차례(년 3~8차례) 들러 2일에서 8일간 체류함3. 한국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음가. 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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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8.1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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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기준일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기존 A라는 비상장주식을 85% 소유에서 나머지 15%를 전량 추가 취득함에 따라증가분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상 계약체결일로 부터 2주이내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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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
2018.1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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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질의 입니다.
1. 특수관계인간 거래 여부 질의 ㅇ A법인 주식변동상황 갑(개인) 양도 100% -> B(법인) 양수 49% C(법인) 양수 51% * 갑(개인) 주주와 B,C(법인)주주는 특수관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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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8.11.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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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