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시설물의 개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6조6호 나목 관련입니다.시설물의 개수관련해서는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정의내려진 건 없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책자에서개수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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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9.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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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혼과 다자녀 감면
안녕하세요.2018.10월에 A씨(부인)가 차량을 취득하면서 다자녀감면을 받았는데,2018.2월 이혼을 했고,조만간 기존에 감면받았던 차량을 전남편에게 이전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아이들 양육은 부인이 하기로 했답니다.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혼"을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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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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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속병원 주차장 재산세 감면여부
대법원 2017두47502(17.9.21)에 의하면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유료사용부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중에 있고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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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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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질의요지신용협동조합이 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건물을 '대수선' 하면서, 그 착공신고를 유예기간(1년)을 넘겼으나 석면해체제거작업등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진행했다면,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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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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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우선
-. 과세대상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재산세) 대상이 되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않아 과세관청이 추징한 수시분 재산세에 대하여 본 재산이 경매되어 배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세 우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수시분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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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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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점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해당법인은 교원임용고시 준비 학원입니다.5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구건물을 신축한후 구건물에 있던 학원들을 이전하였는데요 , 그런데 구건물에 없던 이 법인이 운영하는 미술임용고시 학원이 신건물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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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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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설건축물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 영위 기업으로서 공장부지 내 휴게실 및 흡연실 용도의 컨테이너 2동(신규 1동, 기존 1동 - 대지위치 동일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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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2019.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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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잔금지급일이 1990년인 매매계약서에 따른 취득세 부과
안녕하세요~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미 1990년에 잔금을 완납한 부동산에대해 취득세 부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토지면적에대한 이견으로 1990년 당시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현재 소송진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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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2.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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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여부
-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직접사용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고서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무상임대하여 사회복지용도로 사용 할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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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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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중의 범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2호(2014.9.4.)에 의하면 “건축중”이란 건축법상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공사중인 것은 재산세 토지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기 법인은 2017.12.29. 부동산을 취득한후 대수선 건축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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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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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대상
답변감사드리며 추가질의 드립니다.질의 2)공장 창고 안에 일부 공간에 판넬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창고 안에 구분되는 창고를 만들들라도 연면적 증가에 없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일반적으로 복층이 되어야 연면적이 증가될 것입니다.라는 답변 주셨는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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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
2019.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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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 대상 판단
안녕하세요 아래의 공사 2건에 대하여 취득세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1. 공장 생산량증가로 인하여폐수 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2. 공장 창고건물의 안에 별도 창고공간를 신설하였습니다.하나의 큰 창고안에 판넬로 벽을 만들고 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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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
2019.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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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숙사
-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숙사를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을 해줄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기숙사가 학교내에는 있지 아니하고, 학교 근처에 위치한 기숙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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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1.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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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취득세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51% 과점주주에서 100% 과점주주로 변경되면 회사자산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요?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 ? 부담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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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2019.01.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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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현물출자로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 추징 가능여부
0. A법인은 2017.5.2.자 부동산(토지 조례동 000번지 외7필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음0. 추후 A법인 소유 부동산은 2018.2.14.자로 신한은행에 신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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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1.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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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