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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여부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증자시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실관계당해 법인은 201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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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
2019.03.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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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 하수도시설 과세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시설물 중 급,배수시설 중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옥외 하수도시설이설치되어 자체 정화시설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옥외 하수도시설이란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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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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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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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지특법 58조의4 벤처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직접사용목적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문의드립니다. 아직 벤처기업 확인은 받지않았으나 취득후에 확인받아 보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유예기간(1년)이 있으니 감면이 가능한건지, 아님 감면조건이 당초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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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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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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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도어 취득세 대상
안녕하세요. 기존 창고에 판넬벽을 세우고 스피드 도어를 설치해서 공간을 구분했습니다.증축이 아니어서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상태인데,혹시 스피드도어 자체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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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
2019.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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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현재 주식회사 갑의 주식소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 주주 48%/ B주주 46% /C주주 6%A와 B는 삼촌과 조카 인척관계로 특수관계인 입니다.이런 상황에서 B와 C의 주식 54%를 법인에게 증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1. 주식회사 갑이 자기주식을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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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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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세의무자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2015.6.3 갑법인은 사원주거용목적부동산으로 해서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신고를 한후 1년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치 않아 추징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신고는 갑법인 했지만 취득일 당일 신탁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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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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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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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장애인(A)과 아들(B) 명의로 공동등록한 차량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지만장애인(A)의 세대주는 아들(C)이고,아들(B)의 세대주는 아들(B)입나다.(아들(B) 단독 세대임)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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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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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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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건물의 상속 취득세관련
안녕하세요.건축물대장상 신축일자가 1965.1.1.인 건축물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속인이 2019.2월에 사망하였습니다.이런 경우, 1. 상속인에게 건축물 소유권보존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 한 건과,2. 상속인에게 상속에 대한 취득세 한 건을 과세하면 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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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2.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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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 이전등록 시 납세증명서 제출, 체납과태료 완납 의무면제 여부
안녕하세요?1. 지방세징수법상 공매를 전제로 하는상속(특히 한정승인) 자동차 이전등록이,납세증명서 제출의무(지방세법), 과태료 완납의무(질서행위규제법) 이행 없이가능하다는 의견이 맞나요?2. 질문 1. 의견이 맞다면 그 근거는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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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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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도시 법인 중과예외 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서 중과제외 업종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만일 갑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후 주택은 임대사업자 감면을 받고 , 상가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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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9.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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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여부
0.홍길동은 2018.3월경 농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50% 감면 받았습니다.0.사후 감면 확인결과 홍길동이 2018.3월경 취득한 농지를 타인(전 소유자 등)이 2018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수령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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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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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법인의 직접사용 여부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특법제22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이 감면을 받고 있었으나, 그 재산중 일부를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부분은 추징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단지 무료일경우, 그리고 받은 임대료를 복지법인이 목적에 맞게 복지쪽으로 전액 사용한다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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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9.0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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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거래 허가구역 취득세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결정문에 따라 원고A와B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이 확인이 되어 법원등기소에서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를 하였습니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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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9.02.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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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가가치세 제외여부(아파트 분양관련)
안녕하세요.신축아파트 분양건관련입니다.옵션내역의 납부내역이 이렇습니다.>=> 평소엔 "공급가액 - 할인료"로 신고가액을 잡았었는데요, 이번 건은 특이하게 할인부가가치세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고가액 계산시, 할인부가가치세를 상관할 필요가 있는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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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2.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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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당해세 상호간의 압류선착주의 적용 여부
자동차 공매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을 드립니다.A구에 자동차세 300만원, B구에 자동차세 200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A구 압류일자가 B구 압류일자보다 빠릅니다.배분할 금액이 200만원정도 있을때, 당해세끼리 배분이 궁금합니다.A구와 B구가 비율대로 배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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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9.02.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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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