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	도로포장공사 부가세공제여부 제조업법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과 연결되는 도로를 확보하기위해 법인명의로 토지(공부상 전)를 구입하고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토지를 구입후 1. 용도변경및 설계비는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는지2. 도...	cn*****	2007.01.16	-	완료
법인	지방세관련 조회된 금융자산의 세외수입활용 제목 : 지방세관련 조회된 금융자산의 세외수입활용현황 : 세금관련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예금계좌 등)조회를 의뢰하여 회시된 금융자산은 세외수입으로 압류를 하지는 않고 있음.세외수입 부서의 많은 업무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의뢰가 ...	ta*******	2007.01.15	-	완료
법인	토지구입 2006년 12월 29일에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서금액보다 등기설정이 약250,000,000원정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후에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에토지매입을 등기설정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급금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계약서금액대로 전부 토지매입으로 해야하는지...	go**	2007.01.15	-	완료
법인	임원보수한도에 대하여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설정하여 급여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거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에는 등기된 임원과 미등기 집행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	dg****	2007.01.15	-	완료
법인	분할로 인한 신규법인의 승계자산 감가상각 내용년수 상법상 인적분할로 인해 신규법인 설립완료(2005년도 분할완료됨)기존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인계한 자산중에는 내용년수의 50% 경과한 잔산과 미경과 자산이 있음.200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 법령 제29조제1항및 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년수 ...	ri*******	2007.01.14	-	완료
법인	제3자배정증자 시 기부금,접대비,증여세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 1. 당사는 외국법인 주식의 95%를 보유한 내국법인으로서 2. 금번 투자한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제3자(외국타법인)배정증자를 검토하고있습니다. 3. 제3자는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평가액(시가)보다 저...	hi*****	2007.01.12	-	완료
법인	취득세감면시농특세부과 조특법121조15의 조세지원중 등록세1%만 납부하고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때 농특세는 취득세면제분에 대하여 20%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내용에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은 입안되었으나 조...	hh*****	2007.01.12	-	완료
법인	관계사 지급 포상금의 처리 본 회사는 관계사와 함께 품질혁신활동을 벌여 그에 대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관계사의 우수직원, 분임조, 팀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든 접대비로 처리하든 상대방에게 ...	ko*******	2007.01.12	-	완료
법인	인정상여관련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는종전근무지 인정상여란에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문의] 12월 급여가 처리절차상 2006년 12월이 아닌 2007년 1월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었다면, 2006년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0...	mx****	2007.01.11	-	완료
법인	비과세소득관련 추가질의 저희회사의 경우 제조업이나, 영업외근직 사원도 있습니다.영업외근직 사원의 경우 6,000원 이내에서 식사대를 우선 본인이 지출하고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그 경우의 식대도 비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mx****	2007.01.11	-	완료
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의 여부 현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회사의 시스템상에 자료로 세금계산서 빈양식(공급자:붉은색(업체명표기) , 공급받는자:파란색)의 인식지를 사용하여 발행하는데~일반 용지를 사용해서 흑백으로 출력을 해도 거래 상호간에 법적효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만약 법적...	hi********	2007.01.11	-	완료
법인	2007개정세법(안) 법정증빙 구비 1만원초과시 2007개정세법(안)에 따르면 법인이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지출액의 범위가 5만원 초과분에서 1만원 초과분으로 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 확정되었나요?	bo******	2007.01.10	-	완료
법인	에스토니아 연구개발비 지급 시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에스토니아의 대학과 연구개발계약을 맺고 연구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국외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에스토니아는 조세협약 미체결국으로 관련 연구개발용역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회신 요...	sm***	2007.01.10	-	완료
법인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의 세무문제 부동산매매업자가 오피스빌딩 신축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해분양경기가 회복될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회계적으로는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처분해야하는지요그리고 취득세 중과대상 지역인 경우 아무런 부가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po***	2007.01.10	-	완료
법인	비과세소득관련 1) 비과세소득과관련하여 기질문한 현물 식대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언제(몇년)부터 포함하는걸로 되어있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그동안 현물 식대의 경우는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2) 누락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3) 부과되는 요...	mx****	2007.01.10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