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일부터 2년이상미경작 매도시 감면세액 과세여부 질의합니다
1.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및자치단체와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의한 2년이내 매각입니다.2. 자경농민이 취득일부터 2년이내 자경농민과 동거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당초 취득시 감면받은세액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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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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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취득세 과표산정방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자본예산으로 건물신축공사를 할 경우,직원들의 출장비나 회식비, 관계자와의 협의비용 등을 집행할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토지취득시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를 만나기 위한 출장비, 소유자와의 식사비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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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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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의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를 해석함에 있어 논란이 있어 아래 같이 질의를 합니다.=아 래=지방세법 시행령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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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
2010.03.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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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대방의 취등록세를 우리가 부담할경우 과세표준
안녕하십니까??이렇게 매번 명쾌한 답변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서로 자산교환을 하였는데, 계약서상 자산교환으로 발생하는 상대방의 취등록세를 우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이렇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를 우리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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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3.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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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공매처분에 따른 제3취득자 체납처분비 납부의무 여부?
질의1) 부동산 공매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기타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3취득자(즉 압류된 부동산을 안고 취득한 경우)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지?(발송해야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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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0.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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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주민세의 제척기간
2007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아 2002~2006년분 법인세를 추징당하고사업장별로 법인세할주민세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회사에서 법인세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2008년에 각 년도별로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법인세총액이 변경되었으므로 2009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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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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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승인받은자가 산업단지부지조성완료후 매각시 추징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A법인이 자동차부품제조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산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내 부지조성 사업시행자로 승인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A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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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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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감면관련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제229조 제1항1호와 관련입니다.내항화물운송용선박의 취득자(A(지분40%),B(지분30%),C(지분30%))중A만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지방세 감면여부?갑)A지분만 감면을)B,C포함 전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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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0.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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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싸이로(SILO) 취득세 납부범위
당사는 회사정책에 따라서 시멘트보관용 싸이로(SILO)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싸이로는 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2 2.저장시설에 포함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싸이로에 아래와 같은 기계장치들도 연결되어 부착되어 있습니다.1. UNLO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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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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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등록세 이의신청
수고가 많의십니다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나서 과다하게 납부를 한것 같아서 이의신청을 할려고 함니다울산광역시 소재의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입니다이경우이의신청서(별지41호4서식)을 관할구청에 접수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울산광역시 시청에 접수를 하는지 ,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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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2010.02.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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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부과대상이 될까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일이 없는것 같아 고견을 구합니다.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제 목 : 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 및 적용 과표내 용 1) 갑과 을의 양수도 계약 사항 ① 양수도 일자 : 2002. 3. 11 ② 양수도 내역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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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0.02.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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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신증축감면 및 시행자감면시 사권제한토지 도시계획세 과세여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제276조제2항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위한 토지를 취득 감면시에, 재산세는 감면을 하고 도시계획세는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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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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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천막 설치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유휴 설비 기구 공구 및 부자재 보관 장소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 내 천막을 설치한 후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자 천막을 설치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천막 설치 장소 및 형태]공장 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좌측, 우측, 위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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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0.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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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15년전 담당공무원의 안내착오로 취.등록세 부과 적정여부
안녕하십니까? 연일 각종 회계,세무관련 전문상담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1994년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과관련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보낸 안내장을 믿고 안내장 기한내 자동차 2대중 1대를 이전하였으나 1995년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되어 추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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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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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과세구분에 대한 질의
명쾌한 해석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비영리사업자가 1986년11월에 취득한 토지에 2005년부터 일반건축물이 준공되어 있음.부속토지의 지목은 최초 임야였다가 2007년 대지로 바뀌었음.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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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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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