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처분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 의무
지방세법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로 나와 있는데 저희 사례를 보시고 관련 예규나 판례등에서 저희가 구제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사례)1)본인과 00주식회사 2006년 12월 해당물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2)본인(위탁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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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
2010.06.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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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급)
수고 많으십니다.자동차 압류설정일 : 1994.06.30일체납액 부분결손일 : 2002.05.20일자동차 압류해제일 : 2007.06.18일이 경우 부분결손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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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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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옹벽의 취득세 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발전소 저탄장에 신설한 옹벽의 취득세 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현재 화력발전소에는 상탄기가 레일을 따라 상탄작업을 하고 있고그 주위로 석탄을 산처럼 쌓아놓았습니다석탄을 높이 쌓을수록 붕괴도 쉽게 이루어지므로레일위에 석탄이 붕괴되면 상탄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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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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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단체 비과세 문의
종교단체가 종교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종교용 건축물 주변의 땅과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지구단위변경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5월말 현재 새로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워있는 상태이고요본인들은 곧 지구단위변경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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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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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차량 추징 관련
안녕하세요?시세감면조례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2항의 경우, 국가유공자,장애인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2년,1년)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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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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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여부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2007.10.17 엄궁동 651-1일원의 화물터미널부지의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이 폐지됨에 따라(2006년과 2007년은 분리과세하였음) 2008.7월 재산세는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일반 건축물로 보아 바닥면적의 4배까지는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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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6.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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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업소 영업장면적 관련
무도유흥업소(나이트)로 운영전체면적:109.425㎡현황 : 건축당시 지하암반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벽면에서 객장쪽으로 흘러내린 바위부분도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지하암반 부분(10㎡)을 제외하면 영업장 면적 100㎡이하가 됨갑 : 지하암반 부분도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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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6.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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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세무조사후 법인세 추납시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당 법인은 세무조사 후 법인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습니다.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법인세 귀속기간 중에 다른 시군에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사업장별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일은 언제가 되는가요?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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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10.06.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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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아파트형 공장
1. 감면 현황 - 2005. 12. 28. 아파트형 공장 사용승인 - 2006. 1. 26.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산업집적 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등록세 감면2. 사용현황 - 2010. 06월 현재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입주 업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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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0.06.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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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구축물의 구분
안녕하세요, 당사는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기 위해 절토/성토 공사 완료 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절토/성토 공사한 부분이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배수로 등 보강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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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0.06.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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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에 따른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1. 취득세 과표가 5억,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1천만원 임.2. 상기 취득건은 100% 감면대상으로 취득세 납부는 면제되고, 감면받은 금액의 20%인 200만원 만 농특세로 납부하면 됨.3.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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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0.06.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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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의 취득시기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위와 같이 지방세법에 따른 당사의 토지취득일은 2007년 12월 31일 잔금집행일입니다.당사는 가산세 추징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2010년 5월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신고하여 현재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기술개발연구소라함은 토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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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10.06.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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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허보세구역 별도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제3항 제5호 ->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라고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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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6.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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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부채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부채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당사에서 저류지 공사를 실시하였고, 준공까지 완료 되었습니다.단, 사전에 공사 시공시 기부채납 조건은 아니었으나,준공이후 관련군청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하려고 합니다.통상의 기부채납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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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0.06.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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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애정지처분관련 질의
1.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장애등급을 갱신을 위한 정기검사결과 장애등급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장애정지처분을 받아 기 소유한 보철용 승용차(lpg차량임으로 일반인은 보유불가)를 3년내 매각할수 밖에 없는 경우 도세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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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0.06.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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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