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질권설정예금 확정일자와 취득세 법정기일의 다툼에 있어 추심여부
아래의 질의에 따른 추가질문입니다.회계사님의 답변사항에 있어 어제 서울 제3채무 은행을 방문하여 근질권 승낙의뢰서를 받아본 결과○ 울산 00구 00동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관련 프로젝트 금융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 근질권자 : 솔로몬은행외 pf은행 12개사 - 2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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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8.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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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질권설정된 예금의 추심여부
관내에 고액의 체납법인이 있습니다.체납액 : 보존 취득세외 465건 4,362백만원시행사와 시공사, pf은행 대출등으로 채권확보할 만한 부동산이 없습니다.1동은 금지사항등기로 분양자들의 동의없이는 일절 처분, 양도,압류 등도 불가하며 2동은 신탁회사에 형식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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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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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개연도에 걸친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방법
당사는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해 수개연도에 걸쳐 법인세 추납 고지를 받음법인세를 추납한 이후 즉시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 받음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함 추납액 환급액 합 계2005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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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0.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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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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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여부
질의)A 법인의 주주는 갑 40%, 을40%, 병 20%입니다. 갑,을 및 병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않습니다. 갑은 A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경우 을의 지분 40%를 A법인의 직원 정이 취득하였을 경우 대표이사 갑과 정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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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2010.08.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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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관련 질의
공유물에 대한 취득세 등 연대납세의무 관련 질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 관련하여 몇가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고견 부탁드림. 현 황 ❍ 공 유 자 : 정○○외 26(토지 및 건물 공동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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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0.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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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각종 시설물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1. 종합폐수처리장 최종처리수 이송배관 종합폐수처리장에서 생산된 최종처리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며, 물을 저장하는 대형탱크까지 연결하는 플라스틱 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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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8.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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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저상트레일러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골프장에서 잔디등을 실어나르는 저상트레일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요. 물론 골프장내에서만 운행되고 있고, 트럭에 견인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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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8.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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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1가구1주택 범위)-추가질문
A(아버지):사망자B(어머니):배우자C(자녀):상속으로 인한 협의취득자(30세미만,미혼자)등본상으로는 A와B가 1세대 C가 1세대위와같이 주민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채로 A가 사망하였을 때B(어머니):배우자가 취득할시는 배우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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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2010.08.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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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결손처분 후 압류의 효력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과 : 2005. 3. 10- 결손 : 2007. 4. 24- 압류 : 2007. 9. 17(결손부활 처분 하지 않음)위와 같을때 2005년 3월에 부과된 세금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하나요 결손처분 이후 압류의 효력이 결손처분세액에 미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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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0.07.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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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면허세 과세여부
개인사업자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그리고 공동명의로 했다가 다시 둘중 한명으로 명의를 바꾸게 된다면 그러니까A 명의 였다가 A,B공동명의로 했다가 B로 바꾸게 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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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7.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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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호이스트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발전소에서 통상적으로 건물내외부에 설치하는 호이스트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으합니다.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회를 처리하는 시설 및 펌프부근에호이스트를 몇대 설치했습니다회처리시설은 연중 4회정도 반드시 필터 및 감속기를 교체하여야 하고펌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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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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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주민세 기준일 및 근거 서류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7월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하고,어떤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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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
2010.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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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등록세 50%경감규정은 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국민주택규모 이하 유상취득시 취등록세 50% 경감규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상기 경감에 대해서 농특세 4조 9호에 농특세 비과세 되고 있는데요~!조특법 및 지방세법을 아무리 봐도 경감규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혹 경감규정이 어느세법에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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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2010.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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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감면가능 여부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지역내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일정공간에 완충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개인소유의 그런 의무적인 녹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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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7.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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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재산분) 화재로 인한 일시 영업중지
안녕하세요?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주민세(재산분)은 7월1일 현재 사업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되어있으나이 건의 경우 6월 16일 화재발생으로 (사건에 대한 경찰과 소방서의 증명원이 있음)7월 21일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언제 재개할 지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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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0.07.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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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