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재산세(토지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여부
안녕하세요당사는 전체 5개의 토지(500㎡)에 10개의 건물(연면적 2,000㎡)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개의 토지(100㎡)에 5개의 건물(연면적 200㎡)을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신고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서를 받아,매년 재산세 토지분 100㎡과 건축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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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0.09.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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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수고 많으세요.이번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렌트카 업체의 차고지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지 렌트카의 정비를 위해서 임차한 주차빌딩의 차고지일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상주하는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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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0.09.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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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에 의한 취득세 취소 여부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의한 과오납지급
안녕하세요. 질문을 2개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1.수증인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매각하였다가,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에 의하여 당초 증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수증인과 수증인으로부터 양수한 자가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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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0.08.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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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일때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표산정기준 ?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표산정기준(행자부 세정-4039,2005.11.30)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 [시가표준액=환지예정지면적x환지예정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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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0.08.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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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주민세 비과세규정중 제1항 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란 개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만을 말하는건지...아님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설립된 복지시설도 포괄적으로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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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0.08.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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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재지주 판단요건
부재지주 판단요건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수용물건(농지외) 해당구에 주소에 두고 있었으나 중간에 같은 시의 연접하지 않은 구내로 주소를 잠깐 일주일쯤 옮겼다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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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2010.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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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부취득중 중도금 환부시 취득세 처리
연부취득의 취득세 논란이 있어 질문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6항에 따르면 "그 사실상의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하생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또한 세칙 104-8(취득의 의미) 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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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2010.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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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사업소 의미
수고가 많으십니다.우리 회사는 XX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지치단체에 본사와 제1공장, 제2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여러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중 일부를 제1공장과 제2공장에서 수행합니다.즉, 제조공정이 "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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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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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법인균등분] 인적설비의 범위
법인균등분의 인적 및 물적설비중...인적설비의 범위에대해 알고싶습니다...A라는 회사가 OO시에 사업장을두고 그 사업장에 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를 두었다면주민세 법인균등분에서의 인적설비를 충족하는지요?과세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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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8.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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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압류해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개요체납자:A법인체납액: 1억 4천만원압류물건: 선박(ㅇㅇ호)압류일자: 2004.8.23소유권이전:2007.7.6현소유자:B개인A법인이 체납이 되었다가 부도가 나고 징수가 불가능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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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0.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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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계약의 원인무효 판단여부
매수인 000은 무허가 건물(약27평)과 대지(93㎡) 및 국유지(산림청)89㎡의 부동산에 대해- 2009.1.23 계약금 이천오백만원 지불- 2009.1.30 중도금 일억원 지불- 2009.2.9 잔액 이억원 지불 - 2009.2.12 신고가 삼억이천오백만원에 취,등록세 신고 무허가주택(2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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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0.08.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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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질의합니다.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개인사업장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2009.6.24 : “갑”이 사업자등록후 영업개시, 사업장 부천시2009.11.6 : “갑”과“을”이 공동사업자로 등록, 사업장을 군포시로 이전2010.5.10 : “을”이 단독 사업주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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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0.08.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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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연료 저장시설 신축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우리회사는 신규 연료투입 설비를 설치하면서가공전 액체연료를 담아두는 OIL 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OIL 탱크는 연료가공 기계설비로 연결되어 제조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설치된 OIL 탱크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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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
2010.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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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멸시효가 지난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과세관청의 부과착오일 경우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의 소멸시효를 납부일의 익일부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착오로 계속 잘못 부과되어 온 사실을 5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면,과세관청에선 감액을 하고 납세자는 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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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08.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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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에따른 취득세과세대상여부
1.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있다가 개인명의자 사망한(2010.4월사망) 경우 피상속권자에게 취득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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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0.08.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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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