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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 추가질문입니다..
1) 체납 기준일 당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있으면 , 과점주주가 무재산이든 아니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한 다음에, 법인의 무재산등(평가액 부족)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는게 맞지요?(이것의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2) 그런데, 제2차 지정없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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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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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등록세 등 문의
개인사업자 창업중소기업(차량부품제조업)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일자 : 2010.9.28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2010.9.8 3. 부동산(사업자등록지) 취득일 : 2010.9.24 매매 취득 ※ 사업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아님. ※ 취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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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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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납세의무자 지정(상속재산)
지방세법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에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부동산 소유자 : 호주 000(1990.3.31. 사망)가족관계 : 부, 모 사망, 1) 장남 사망 2) 장남 처 사망 3)차남 사망 4) 삼남 5) 사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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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0.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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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규정관련 기타등기도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0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69조, p478(2010년) -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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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0.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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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주유소에 사무실동(A동)과 캐노피(B동) 이렇게 2개동이 있을경우소방공동시설세는 사무실동과 캐노피동 모두 중과대상이 되는지요??아니면 사무실동은 일반사무실로보아 중과가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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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0.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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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기계장치 판단기준
안녕하십니까지금 보령시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추징을 위한 면적조사중인데기계장치 면적판단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문제되는 시설은 컨베이어벨트로서,바닥에서부터 고층까지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벨트시설입니다(벨트의 사방을 벽으로 둘러싼 "벨트갤러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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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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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별도합산의 범위
늘 좋은 의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제2호에서 "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시설물은 지하의 시설물(저장시설물 등)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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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10.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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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당사는 대형조선소로서 많은 선박들을 수주받아 건조하여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는 1981년회사 최초로 건조하여 인도한 선박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선박은 노후화 및 운항 선령초과로현재 해외 조선소에서 해체절차를 밟고 있는중이며, 자체 항행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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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2010.10.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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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을때 ㅇ체납법인 : 비상장 법인, 무재산ㅇ과점주주 : 체납법인의 주식 80% 소유, 상장법인, 폐업1. 과점주주인 상장법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과점주주인 상장법인이 무재산일때 상장법인의 주주들을 체납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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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0.10.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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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호 관련하여,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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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0.10.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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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시가조정과관련하여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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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2010.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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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수관계자 아닌 비상장 법인의 주식취득(51%이상)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A,B사 모두 비상장사임A사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100억의 차입을 하였고, 이에대해 B사는 지급보증이 되어있음A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100억에 대해 B사는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B사의 대위변제에 대해A사의 비상장주식 70% 취득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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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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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자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에 대하여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는데(민원제기)이 관련 비과세 조항을 못찾아서 문의드립니다.오늘이 납기인데 좀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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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0.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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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추가질문>지방세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A법인의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기에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전제 상황입니다. 아울어 A법인은 A법인의 소유권 등재를 조건(A법인 건축주)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습니다.위와 같다면 A법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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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0.09.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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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문의
항상 수고많으십니다~구세감면 조례(표준안) 중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문은 사항입니다.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항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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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0.09.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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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