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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로써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지방세법상 시설물로써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일반적 도심에 있는 승강기식 주차타워로, 건축물대장에 단층 133.17제곱미터, 높이 49.36의 주차타워의 재산세를 과세할때,1.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로써 재산세 과세대상이다.2.지방세법상 시설물이므로 기계식주차시설물로써 재산세 과세대상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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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
2011.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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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종료일
안녕하세요.당사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매입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자체 자금으로 지출 하였고잔금을 금융권차입으로 2010-10-25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그후 매입한 기계장치를 철거. 매각하고 내부수리를 하고 신규기계장치를 매입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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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11.06.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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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과세표준
수고하십니다.분양사업자와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으로 자금조달하여 사업중분양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판결을받아 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하고 사업을 인수받았을경우 판결문상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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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1.06.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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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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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가 경매낙찰 받은경우의 취득세율
안녕하세요?1.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있음2. 위탁자가 최고수익자와 일반수익자의 채권을 변제못함3. 최고수익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신청하여 낙찰받음 갑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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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1.06.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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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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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압축기의 취득세 과세여부
가스압축기의 경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세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어 기계장비에 해당되나, 지방세법상 이경우도 역시 과세대상 판단 시점 취득시기에 이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전체 사용실태를 파악할때 저압을 고압으로 변경하는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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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11.06.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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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불법건축물인 종교시설의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고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불법건축물인 종교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가 궁금합니다.1. 불법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구분되는 바, 종합합산대상토지임.2. 불법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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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1.06.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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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지스님 개인명의로 등기된 사찰의 재산세면제 여부
개인이 사찰을 신축하고 조계종에 등록한 경우(토지,건축물 명의는 개인이고 주지임)종교단체에 의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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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1.06.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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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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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입주한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한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사실상의 준공일 2009.12②사용승인나지 않음③사전입주일 - 2009.12~2010.5까지 세대별로 각각 다름위와 같은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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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
2011.06.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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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정상속관련..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1. 적극적 재산 가. 자동차 : 00가0000 나. 채권 : 없음 다. 동산 : 없음 라. 기타 (주식.예금) : 없음 2. 상속채무 가. 00시 00청장이 체납자 홍길동의 체납세 000,000원을 위 상속인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을시 압류된 재산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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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1.06.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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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공시설"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안녕하십니까? 조문 해석이 힘들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공공시설 중에서「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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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06.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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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여부
사실관계 1.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의 주식 71%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 을법인의 주주현황 : 갑법인 71%, A개인 12% 기타 17%2. 을법인은 또 다른 비상장법인인 병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음 병법인의 주주현황 : 을법인 50%, A개인 20% 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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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1.06.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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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밀억제권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저희회사는 본사가 경기도 화성(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은 안됨)에있고, 공장을 서울에 신축하는경우로써, 비도시형업종에 해당합니다. 본사는 설립일이 5년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경우 서울에 신축하는공장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즉) 2.8%x3배 - 2%x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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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1.06.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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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환불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2011.6.10일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란 제목으로 상담한 사람입니다. (상담위원 박광현 회계사님)신속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잔금지급(은행대출 승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확인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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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1.06.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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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문의사항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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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2011.06.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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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관련 세 가지 질문
안녕하십니까?질문 1) 연부취득건이고 계약자가 타지방에 있어 직접 신고납부가 어려워 우편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신고서류 외 본인이 신고한다는 증빙서류(예: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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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1.06.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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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