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취득의 시기 질의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중략)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취득의 시기는 1. 판결문 결정주문에 ~ 0000년 0월 0일 00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의 경우는 취득의 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고, 2. 1990.1.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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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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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측량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한 경우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아무리 판례를 뒤져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의회신 올려봅니다. 안동시에 회사가 보유한 땅이 있는데, 이번에 측량을 새로 해서 면적이 약 3%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경우 기 납부한 재산세는 감소된 비율만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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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2011.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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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친교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의 법인균등 주민세 부과여부
종업원이란 개념의 종사자가 없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도 아니고,1. 선교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모임을 갖는다거나, 2. 문화보존회라고 대표자 한명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자비로 동에서 있는 일들을 회원들끼리 돌보는 경우, 3. 모범운전자회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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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1.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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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으로 공장 내 정화조 공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공장 내에 정화조를 사용하였으나 시오수관로를 이용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에 대해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기존의 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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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1.10.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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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여부
1. 공사후 사용승인 받을당시 공사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사용승인후 공사금액이 변경(증액) 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다시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그냥 원래 공사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을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나요?2. 노후배관(기계실 배광, 입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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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1.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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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의 부속토지 여부
1. 종업원용 사택(주택) 부지 주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외곽에 사택 사용자를 위한 체육시설(테니스장)과 임야가 있습니다. 경계는 나뉘어 있으나, 사용자들이 체육시설과 임야를 통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적용배율 10배 범위내에도 포함된다면, 이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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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2011.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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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0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어서 그러하온데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저희 회사 (주)우진**은 2011.7. 7. 제주시청소속인 관공선을 취득함과 동시에 선명을 변경하고 그이후 총톤수을 당초 84톤에서 7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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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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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물분할 취득세 신고후 미등기시 환불가능여부
공유물분할에 의한 취득세 신고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단지 등기하지 않은 이유로 환부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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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1.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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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1. 지방세시행규칙 제52조에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있습니다.공장의 직원용 사택 부지가 위에서 말하는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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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2011.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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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유무 판단
1. 취득물건 : 호이스트 크래인(기중기)2. 취득일자 : 2011.08.083. 문의내용 : 회사부지내 창고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동시에 동 건물(총 3층)안에 "크래인"을 취득하였 습니다. 또한 이 크래인은 창고 안에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데 이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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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2011.10.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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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세표준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2개월전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분양회사에서 현재 미분양이 늘어나다보니 해결책으로 현재 할인율을 높여서 분양을 시작하였는데문제는 소급하여 이미 취득한 호에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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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1.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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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당사는 국가산업단지내에 공장용 건물(이하 “A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A건물에 대한 허가 조건은 타인 소유의 건물 및 부속토지(국가산업단지 밖)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된 도로는 관할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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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2011.09.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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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내 사립대학법인 소유의 임야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형도면 고시되어 당초 소유하던 면적보다 증가분이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에 고시된 토지는 임야로 학교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는 자연림상태의토지로 일반인들의 등산용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건축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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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1.09.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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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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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1.09.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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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세환급금 압류관련입니다ㅏ.
안녕하세요.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고 국세 환급금 압류관련입니다.A법인 우리구 체납 2억 1천만원 체납체납법인 A법인은 지점B법인에 대한 대주주로 40% 지분을 갖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지점B법인의 국세 환급금이 7억 4천 있을경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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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1.09.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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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