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상가 취득시 취득세 문제
안녕하세요상가를 분양 받았으나, 분양받은 상가는 시공업체가 분양대행사를 통하여분양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사는 정상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시공사로부터분양계약금액의 일정률(10%)을 분양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약시 계약서는 정상적인 분양가격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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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1.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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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납부 주체
안녕하세요.발주처에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시설의 일부를 설치한 후사용수익권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해당 시설을 발주처에 넘기고자 하고,발주처는 차후 지자체에 설비를 기부채납 할 것이라고 합니다.시설물이 들어설 토지는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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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1.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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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업양수도시 시가...
안녕하세요..조특법32조에 따른 개인->법인전환시 시행령 28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시 통합일 현재 시가로자산가액을 산정하라고 합니다.근데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의 장부액(감가상각반영)을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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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1.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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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사단법인설립허가증을 득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이 아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이라면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차량이동 및 병원동행서비스, 건강상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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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1.10.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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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스키장 리프트 취득등의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세 과세대상 중 스키장 리프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1. 스키장 리프트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차량 또는 삭도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2) 독립시설물로 봐야 하며, 레저시설 이지만 옥외오락시설이 아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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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1.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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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근저당권 부채권 압류 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법원판결이 있을 경우
체납자가 제3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를 하였습니다..그 후 상기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1심판결문으로 압류된 채권을 말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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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1.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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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감면받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2010. 11월 A는 매매를 원인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을 취득하면서 구)지방세법 제261조 규정에 의거 취.등록세 감면받은 후,2010.12월 매매계약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됨.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니, 위의 경우와 같이 감면받은 후 합의해제로 당초소유자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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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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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미납 가산세 감면 여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부과됩니다.이경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한달안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지요?개정전에는 취득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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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1.10.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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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리스 건설기계 과세표준액
A(매수자)는 B(매도자)와 건설기계를 5억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고A는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4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등록은 A의 명의로 5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4억원에 체결하였기때문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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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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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진이송장치 수선 관련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제조업 공장으로 공장내 발생하는 분진 이송장치 수선관련 문의 드립니다.공장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분진이송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시키는 장비입니다.분진이송스크류는 스크류의 형태로써 스크류가 회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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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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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기압축기 수선 취득세 과세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취득세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으로 저희 공장 내에 있는 공기압축기 수선 관련하여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내 공기압축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저희 공장에서는 공기압축기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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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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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설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인지?
수고많으십니다. 대지를 사려고 하는데. 사려는 대지위에 현재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대지를 살때.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주택이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만약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 감면 대상이 되는지 기준일도 알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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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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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차량취득세 신고만(등록은 안됨) 하고 미납으로 납부기한(60일)이 경과하여 부과조치한 사례입니다.추측하건대, 신고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을 취소한 사례같습니다.이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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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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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관련
지목을 주차장(주기장)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후 사무실을 신축한 경우 그 지목변경 공사비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라하더라도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증가분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또한, 지목변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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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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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내 감면(재산세)
문의사항이 있어 또 상담하러 왔습니다.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규정에 의거 산업단지내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법인에게 지방세를 감면을 했습니다.1.토지취득:2006. 9.282.산업용건축물준공:2009. 5.202011년 현지확인차 현장을 가보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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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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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