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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안녕하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와 관련입니다.소유토지 : 신덕동 00(임야)/ 2005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함.지목변경일 :2011. 9월 / 임야->과수원(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소유자 : 농지원부 있음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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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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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업원분 과세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A라는 법인이 대기업 B라는 법인 내 하층을 하는 업체인데종업원을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프로젝트별로 50명이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신고를 하고초과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즉,프로젝트가 2개가 되는데 1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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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1.1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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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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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취득세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연부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다가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세를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드립니다.1.지방세법제77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경정으로인한 환급으로 보아 "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2.지방세법제77조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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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1.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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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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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원이 산림조합에서 융자을 받을때 등록면허세가 감면이 대상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산림조합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1.농지원부가 없는 산림조합원이 산림조합에서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서도 등록면허세가 감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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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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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짐고변경취득세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김의효 지방세실무편에 보면 토지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승계취득하는 과정에서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가 성립되기 전에 지목변경공사부터 먼저 함으로써 지목변경 취득세가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보다 먼저 발생하는 경우... 지목변경취득세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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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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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형질변경공사중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지목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법인임야->양어장 지목변경(1594-1번지)현재 여러필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공사진행중이나 여러필지중 1594-1번지에 대해서만 양어장 신축공사완료후 먼저 공부상 지목변경되었음. 따라서,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에서는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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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1.10.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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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저본금 증자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000년애 설립된 법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본금 등기를 하는 경우 세율 적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세정22670-14110 (1985.11.25)을 보면 기존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시 적용되는 세율은 4/1,000가 아닌 기타등기로 보도록 되어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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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
2011.10.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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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취득시 취등록세 산업단지 감면문의
신축건물을 산업단지 공장내에 신축을 하였습니다.작년까지는 신축건물 증축시 취등록세를 납부시 산업단지 감면으로 인하여납부할 취등록세의 20%를 납부하였습니다올해는 취등록세가 세법이 개정되어서취득세 2.8% 농특세 0.2% 교육세0.16% 이렇게 적용되는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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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
2011.10.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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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취득세 범위...
업무가 자산이냐 비용을 판단해야할 자리라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우선, 인테리어 공사가 자주 있습니다.규모는 작게는 1 천만원 내외 크게는 7~8천짜리 공사들입니다.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 항목에 드는 공사일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하겠지만,그 범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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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
2011.10.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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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금고 설치 취득세(지방세) 여부
매장 내 단순 금고 설치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대수선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만 취득가액에 대해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면을 파내고, 금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히 대형금고를 설치예정 )단순 금고 설치만으로도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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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
2011.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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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수고많으십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농촌지역에 연면적 170㎡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농가주택인 경우 면적제한없이 농특세가 없는거 같은데.. 1. 농특세 비과세 인가요?2. 영농에 종사하는 자 임을 입증하려면 꼭 농지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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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1.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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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영리 법인의 주주의 지분율이 (1)에서 (2)로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지요?(1)현 주주 지분율 현황 갑(대표이사) 50% 을(대표이사의 자) 40% 병(대표이사의 처제) 10%(2)변동된 주주의 지분율 현황 병이 본인 소유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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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1.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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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존법인의 자본금 증자 등록세율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28조 6호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6. 법인 등기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5천원 미만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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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
2011.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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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연손해금의 연부취득 과세표준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연부취득중인 물건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물건의 개발지연에 따라 토지의 사용시기가 늦춰져 계약자들에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기로 했는데요~손해금을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낼 연부금(=할부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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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1.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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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중에서
특별징수분 중에 법인의 이자소득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회사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과의 거래중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는 지급하였는데보면 이부분에 대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법인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면제라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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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1.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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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