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농지상속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황○ 상속 취득일, 물건 : 1982.3.7. 농지○ 상속자 : 상속인 3명 중 1명 자경농민○ 상속등기 : 2012.1.31□ 질 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구 등록세분 3/1000)의 50%를 감면...	bd*****	2012.0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안녕하세요.과점주주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A법인은 대표이사인 갑과 사내이사인 을이 2009년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주식변동신고서 상에 본인과 시어머니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갑은 2008년 을의 아들인 병과 이혼하였습...	sa******	2012.02.0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합의서를 통한 분양대금 변경시 취득세 과표(계약상 취득시기 도래후) 안녕하세요, 오전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취득시기 도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도중에 최초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이 지났습니다.합의서에는 원금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 외...	ka**	2012.01.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합의서를 통한 분양대금 변경시 취득세 과표 안녕하세요, 취득세 과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아파트 취득 시 최초 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합의서를 통해서 일정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매...	ka**	2012.01.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산세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 직권고지 후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이 건은 당초에 8필지에 대해 협의분할하여 신고 들어온 건이었기에 취득세 고지서는 1장으로 나갔습니다.근데 납세자가 체납이 된 지금 필지별로 고지서를 받...	ju****	2012.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태양광 발전소 취득관련 문의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1.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약 20억 정도의 공사원가가 투입되었구요, (이 원가에는 태양광 모듈 구입비, 전기 및 계장 공사비 및 각종 노무비, 경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태...	st********	2012.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질의내용)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보호자가 차량을 구입후 취득세를 감면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감면여부장애인(부)과 보호자(자)는 공동명의로 장애인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를 분가하였음 -사유...	no****	2012.01.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연구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 문의. 당사 연구소 건물중 1개동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1층 ; 사무실 및 실험실2층 ; 사무실 및 실험실3층 ; 사무실위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는 연구소이며 3층은 연구원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위의 건물에 대하여 3층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	ac****	2012.0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비영리사업자의 법위 비영리사업자의 소유 토지(1995.12.31이전소유=>임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삼성문화재단"(삼성그룹)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에 속하는지요아니면 위 법인의 정관 등의 자료를 확인 해야 하나요제22조 (비영리...	gi*******	2012.0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개량 감면관련입니다.. 주택개량 감면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는 감면 내용만 있고, 추징내용은 없습니다..질문1) 추징조항이 없는건가요? 아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감면된세액의 추징 등]의 조항으로 추징을 할수 있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sa******	2012.01.2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전입주 취득세 문의 다가구주택 사전입주 관련 취득세 문의 입니다.1. 주소 이전 - 2011.10월경2. 건축주(A→B) 변경 - 2011.11월경3. 사용승인 - 2011.12월경위와 같이 사용승인전 건축주 변경이 있었고, 건축주 변경 전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실제 거주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앞선 판...	no****	2012.0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입목의 해당여부 질의(즉, 과세대상 여부 질의) 항상 고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실무처리 하면서 처음해보는 거라 해설책자를 봐도 정립이 되지않아 질의합니다.저희 관내 교육청이 "공유재산매각 입찰공고"의 방법으로 관내 초등학교(폐교)를 매각하는데, 개인이 이 폐교를 취득했습니다.그런데 입찰공고문상의 매...	ye******	2012.01.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가처분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가등기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4항 과세표준에 따르면 가처분의 과표는 채권금액이고, 지방세법 제28조1항에 따르면 가처분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항에서 그밖의 등...	sa******	2012.01.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고속버스터미널 숙소의 사업소 판단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문의드릴 사항은 사업소와 사업장의 판단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소유주인 A 법인은 전국 각 지점을 분사하여 별도로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B지점 또한 2011년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	sa******	2012.0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수정신고문의 2,000cc(5인승)초과 차량으로 장애인감면대상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면신청에 의해 취득세 감면받고 등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기간한내 신고하고 등록한 후 착오감면됨을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과세권자가 세액결정하여 과세하기전까지는 ...	ye******	2012.01.11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