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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 적용여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0000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지구내 토지를 수용 중에 있고,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7항 제5호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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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7.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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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판단
A 법인의 주주는 B법인 50% + B법인의 대표인 갑 50% -> 2016. 6.1.일자로 B법인의 대표를 사임(대표자가 타인으로 변경)후 2016. 6. 29.일자로 B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과점주주 100%가 되었음이경우 당초 B법인의 대표이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100%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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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9.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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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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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000맥주회사 지점은 2동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동 건축물은 사무소 및 주류 뮬류창고로 사용, 다른 1동 전체를 주류 물류창고로 사용중입니다(*건축물 연면적은 2,300제곱미터) 상기와 같을 경우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제1항제2호의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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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7.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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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재산분 부과 기준
언제나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2018.10.1 부터 2019.9.30 까지 휴업 중이며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가동이중단된체로 공가로 남아있습니다.직원들도 퇴사하여 소속된 직원도 없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에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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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
2019.07.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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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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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시 과세표준 문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제목과 같이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화재로 인해 생산 건물(1~4층 건물)중 일부(2~4층)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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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
2019.07.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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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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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감면후 추징문의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2002~2012년 : oo교회로 부동산 취득(여러개)2016.6.29 : 재단법인oo교회로 증여로 이전(취득세감면받음)2019.6.29 : 종교단체 유예기간 3년시점 확인하니 직접사용하지 않는 물건 있음추징하려고 하니 교회측에서는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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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9.07.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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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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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지방소득세 영향
많은 상담에 노고 많으십니다.법인지방소득세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회사는 금번 사업연도에 과세관청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그에 따라 경정이 된다면, 금번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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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9.06.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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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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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면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①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② 최초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③ 최초분양자가 담보신탁으로 신탁등기(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②와 ③은 동시에 이루어짐)=> 이런 경우, 최초분양자는 취득세에 대해 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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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6.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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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병으로 취득하게 된 부동산의 취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
[피합병법인]1. 2011년 집합건물을 매입하였음2. 취득세 과세표준은 계약서의 매입금액으로 하였음3. 취득세 과세표준은 유상매입(4.6%)를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였음[합병법인]1. 2018년 완전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적격합병)2. 무상취득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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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19.06.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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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사회복지법인0000병원이 1988.6.3.부터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등 여러 필지상에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그 밖에 지역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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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6.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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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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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비과세
-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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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9.06.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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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중과예외업종
중과예외업종을 판단하는데애매할 때가 많아 고민입니다.지난번에 여쭤본 도소매업이 특히 그랬는데 중과예외업종이라고 보는 것이고...오늘 질문은 서비스업중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입니다.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자기 제품에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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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9.06.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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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질의드립니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등록을 하는 자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질의 자동차등록증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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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9.06.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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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다자녀양육)
수고합니다...-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질의-큰아이가 18세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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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9.06.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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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해제 사실의 입증여부
안녕하세요. 2018.12.26.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2019.2.20. 매도인 매수인간 부동산거래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전산 접수하여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음.2019.6.12. 세무부서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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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6.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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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