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지방세 환급금 청구 가능여부
○ A법인의 건물 구조 적용착오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물 재산세 초과 납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후 환급하고자 합니다 (* A법인의 건축물 재산세 납부일: 2014.7.31.)○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이 납부일 기준이므로 소멸시효가 미경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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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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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금융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토지/건물) 안분 여부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황 : 당 사는 공공택지 계약 (토지가액 100억)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예정입니다.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900억(토지100억/건축사업비800억)을 차입하였으며 금융수수료로 10억을 지급하였습니다.문의사항: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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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2019.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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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감면토지 직접 사용 여부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질의하오니 검토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사안1) 모회사가 2015.9.2.산업단지내에서 부동산 2필지를 산업용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감면을 받았습니다. 한필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면적19,69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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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9.07.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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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수고합니다.-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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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9.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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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량 할부이자 취득세 회사운영자금 구별
법인 차량 취득에 따른 할부이자 취득세 미신고로 추징예정..안내하였더니법인에서 대출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1. 대출일자는 빠른데 근저당설정일자는 조금 늦게 설정된 경우 취득세 기준 무엇인가요?2. 법인에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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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9.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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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존 콘크리트 벽체에 설치한 플라스틱 재질의 캐노피(햇빛 가리개 용)도 가설건축물인지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 중 취득세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공장 사무동의 기존 콘크리트벽체 상부(=지붕과 맞닿는 곳)에 플라스틱으로 된 캐노피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가설건축물 축고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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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
2019.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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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 관련 질의
신규 법인을 설립 후 해당 법인에 대해 자본금 증자를 시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자본금 증자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지 자본금 증자하는 주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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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2019.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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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한정승인 관련
한정승인 건인데 상속재산목록에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모두 없다고 되어있으나 망인 명의의 명의이전/말소가 안 되어있는 차량(부산29라9***)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한정승인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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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9.07.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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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여부
당사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A사의 특정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해당사업부 귀속이었던 구축물도 함께 인수하였습니다해당 구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바,취득세율의 적용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할 지, 승계취득으로 보아 4.0%를 적용할 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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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9.07.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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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급배수시설의 중앙제어장치 취득세 중과 여부
회원제와 대중제를 같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급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에 위치하며, 급배수시설에 중앙제어장치(프로그램)가 있는데급배수시설의 효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가능한지?중앙제어장치가 없어도 급배수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나, 골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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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9.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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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옥외오락시설관련 취득
관내 유원시설내에 오락시설관련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였는데 (허가일자 및 안전검사일자:2019.5.28) 설치이후 기계결함으로 인하여 2019.6.5폐기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6.7일자로 폐기처리 했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같은 경우는 존치기간이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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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9.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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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특법 78조 5항 1호에 관한 문의
저희는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제조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감면을 받았고 현재 공장건물을 건축하려 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 5항 1호를 보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추징에 대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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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2019.07.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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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관련 취득세 문의
질의)1.재혼한 처(관련 가족 없음)가 사망후 현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남편에게 부과하여 납부한 상태로, 이어서 남편이 사망후 재혼한 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2자녀에게 또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른 방법이 있는지)문의 드립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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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9.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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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질의드립니다.현재 당사에서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증설 교체공사중입니다.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질의1) 과세표준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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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
2019.07.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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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매대행 통지서 통지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세징수법 제70조에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는 경우,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압류재산의 공유자의 경우,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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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9.07.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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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