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지방세법 제7조제10항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영업용차량 취득신고시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지입사로 등...	wk*	2012.09.1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북한 개성지구 근무자 급여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본점이 국내인경우(남한만을의미함) 북한의 개성지구 근무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1안) 국외근무자로 봐야함 2안) 국내 근무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 3안) 국내로서 본점소재지 지자체에서 납부해야함 ... 등등	ma***	2012.09.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입목에 대한 취득세 항상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납세자가 취득신고를 하지않은 입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해당 산림과에 제출한 입목매매계약서(개인간의 거래)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추징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간의 거래는 사실상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	gu******	2012.09.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음이 아니옵고,조특법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질문입니다.기존 침수차량이 [공동명의(50%,50%), 차량가격이 1천만원] 이였다가 대체취득한 차량이 [공동명의(99%,1%) 차량가격이 1천만원]일 경우취득세 감면은 어...	wk*	2012.09.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창업관련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참고사항을 기재해 주시던데요.기존의 사업을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되는데 ...	wk*	2012.09.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관련 문의 민원인은 2012년 3월15일 잡종지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서 2012.7.10.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지방세법상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민원인은 2012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잡종지(4...	ye******	2012.09.0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내 건물 해체 후 조립시 산업단지내 조립식 건물을 신축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고 감면받았습니다그런데 그 건물은 창고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어쩔수 없이 부득이 하게 해체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건물 이설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단지 있던거 그대로 해체 하고 다시 조립을 하게 되었...	hw*****	2012.09.0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현황) 법인이 기존 도관시설(송유관) 내부에 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파이프 설치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 7조 제3항의 규정(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수고하세요	ye******	2012.08.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밀 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 문의 - 추가질문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앞의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질의 : 1. 당사의 본사는 경상북도이며, 2010년도에 서울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중과되지 았았습니다. 기존 건물을 2011년도에 철거를 하고 사옥을 건축하고...	kh******	2012.08.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밀 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 문의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에사옥을 건축하고 여기서 본사업무가 일부 진행될 것 같습니다.해당 사옥 완공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2011년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많이 바뀐것 ...	kh******	2012.08.3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세정보란?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과세정보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방세기본법제114조[비밀유지]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과세정보"라한다).....과세정보의 범위에 납세...	sa******	2012.08.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이륜차 관련 등록면허세 질문 이륜차 관련 등록면허세 관련 질의 입니다.이륜차의 경우 기존의 번호판을 잠시 정지(반환) 하고 집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소유권이전은 없음)이때 번호판 반납 할때 말소등록면허세(7,50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 와 새로운 번...	no****	2012.08.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자 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법인장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10....	wk*	2012.08.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차량 장애인 감면에 대해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지특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부친이 국가유공자라 부친과 아들이 공동으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모친이 장애3급일 경우 이 아들(부친과 공동명의)이 모친과 공동명의로 새차를 구입시...	wk*	2012.08.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환급금기산일 재산세 환급금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12.8.14 납세자로부터 재산세(토지분) 부과취소 신청을 받고, 착오부과된것이 확인되어 2012.8.30 재산세 환급결정을 한다면 환급대상년도는 언제부터로 해야할까요?1.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하여 5년이내, 그러...	hw*****	2012.08.28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