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적용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개요>>1. 일부 조합원 분양분이 있는 ‘상가건물’ 전체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준공(2011.11.28) - 조합원 분양계약서 있음.2. 이에따라, 상가전체에 대해 조합명의로 신축보존 ...
|
gu****** |
2012.10.0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법인분할시 면허세 문의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의 올립니다.법인 분할시 등록면허세의 경우 면허를 받는 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했는데,기존 법인이 분할되면서 해당 면허가 일괄적으로 다 넘어가는 경우 면허세를 수시분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
no**** |
2012.10.0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제2차납세의무자 관련
과점주주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독촉기간끝난 달의 다음일로부터 5년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고압류...
|
ye****** |
2012.09.2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판결에의한 상속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현황) 피상속인 사망일(2005.9.2), 판결에 의한 상속취득(확정판결일 : 2012.05.06) 현황이 상기와 같을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수고하세요
|
ye****** |
2012.09.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주택가격이 공시된 공부상 오피스텔 매입 취득세
일반건축물대장상 주거용오피스텔(1992년 신축)에 대하여 다가구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2008년 1월 1일 부터 기 공시되어 있는데 이를 취득자가 2012년 현재 매입하려고 데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1. 기공시된 주택가격이 있으므로...
|
wk* |
2012.09.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기한후 신고관련
지방세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3항의 본문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
ye****** |
2012.09.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단서 조항 "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경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
wk* |
2012.09.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신축 사무용 건물 내 공연장 설치 및 관련 비품 구매에 대한 취득세 과표 대상 여부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일전에 2011.11.16일 "건물내 공연장 설계 및 컨설팅 용역 건물 취득세 해당 여부"라는 질의 제목으로 질의를 드려서 자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사실내용 : 1. 당사의 업종 : 제조업 2. 사업목적사항 : 제품에 ...
|
kh****** |
2012.09.26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수고하십니다.질의 : 창업중소기업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인 2년내에 다른용도(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여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 : 취득일이전부터 존재하던 법령상의 장애사유(현재 건축허가불가하나 향후 관계법령 개...
|
ta******* |
2012.09.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유추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판결 주문 : 원고의 청구취지를 기각한다.판결문상 인정사실 및 판단 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법률행위로 원고의 청구취지(소유권이전)를 기각한다질의) 확정판결 주문상 원인무효라는 문구 판시되지 않았으나 위 판결문상 인정사...
|
ye****** |
2012.09.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154Kv 철탑 취득세 여부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2012년 8월에 154kv송전철탑을 취득하였습니다.지방세법상 송전철탑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선 20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송전하는 경우로 명시 되어있습니다.154Kv는 154,000볼트이므로 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
|
sa****** |
2012.09.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 환급대상 여부
2012.3.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원상회복을 이유로 현 소유권자가 기존에 납부하였던 취득세 환급을 요청(취득세 납부일 : 2005.5.6)한경우질의) 취득세 납부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현재 환급대상여부수고하세요
|
ye****** |
2012.09.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관련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지요?
|
ye****** |
2012.09.24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상속 한정승인판결 관련인데요2009년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해에 자녀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나자동차세는 자녀중 연장자를 상속인 지정하여 부과되었습니다판결문상 저극재산인 부동산,유채동산,금전채권란에 없습니다로 표기되어 재산표시가 되어있지 않...
|
sa****** |
2012.09.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취득세 유상거래감면 1인 1주택 문의
건축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이 1인1주택 유상거래 감면의 주택수에 제외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건축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별도 감면 규정이 없는데 1인1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취득자는 강서구 방화동 ...
|
se**** |
2012.09.21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