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미등록 차량 취득시 취득세부과요령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운전학원 구내, 항만구내, 공장구내 등등 일반도로 주행을 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내에서만 운행을 목적으로 취득시에 적용세율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2호 가목 내지 나목 인지 아니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2호 다목의 세율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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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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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오물처리시설 범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오물처리시설"의 용어정의 법 근거와 그 범위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침전조(높은산, 또는 공장 하수침전 정화시설)는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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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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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접사용의 범위
안녕하십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직접사용이라는 의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기존건물을 멸실하는 경우에 멸실될 기존건물도 감면대상이라고 봐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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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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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교환자동차 감면대상 여부
1. 신규자동차로 등록한 스포티지 차량이(중형) 중대한 결함으로 기아자동차회사에 반납하였음2. 1번때문에 교환받는 자동차가 K9(대형)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자동 차 가액한도) 감면 대상이 됩니까?3.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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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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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서민주택의 농특세 비과세 관련사항임
서민주택중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도시지역과 100평방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농특세를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민주택중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농특세 감면대상은 도시지역으로 보아 전용면적 85평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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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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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실상 도로 재산세 과세여부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재산세 대장상 현황지목은 도로로 재산세가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3항 1호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 보고 비과세되고 있습니다.현장에 나가보니 마을안길 폭 2미터 가량으로 도로로 일방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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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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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선박취득시기 미도래 등기등록에 따른 취득세 고지 가능여부
현황) 선박을 주문 건조하였으나 선박취득시기(인도일-없음. 잔금지급일-없음)가 미도래 되었음에도 우선 등기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취득세 고지 가능 여부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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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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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축건축물의 취득의 시기( 사실상의 사용일)
항상 감사드립니다.질의 내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입니다건축허가는 문화및 집회시설로 받았으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건축허가 용도인 문화및 집회시설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주거 시설로 사용한 경우의 사실상의 사용일은? 갑: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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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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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차량에 대하여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장애인이나 다자녀 등 감면대상사자가 중고차매입시 감면신청하여 감면을 받았습니다.이후 기존 감면받은 차량에 대하여 감면취소하고 납부하는것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기존감면 차량 감면취소 납부 후 신차구입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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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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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업소세 국외근무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저희가 회사 전체 인원이 53명 중 국외 근무자 5명 포함인데요..사업소세 납부에 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종업원이라 함은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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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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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행정제재가 가능한지요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법인의 경우는 이 시점부터 체납처분이 불가능한데요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제한]와 제66조[체납또는 결손처분차료의 제공]의 경우는 넓은의미의 체납처분으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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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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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실질과세원칙에 적용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1.건물 신축자산의 가액을 사업주의 대출신청을 위해 임의 자산 계상을 요구함.2.건설사의 건축공사외 인테리어 공사비를 인거비 임의 계상으로 증액함.(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취득세 신고시 제외시킴)3.인건비는 현금 지급처리하였으며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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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
2012.10.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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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송가능여부2
1. 갑 법인과 을 법인은 동일 사안으로 두 법인 모두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불 채택 되어서 지방세가 부과 되었음2. 갑법인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되었음=>갑법인은 감사원 심사청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준비하고 있음 3. 을법인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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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2.10.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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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의 범위(동거가족) 판단
경작자와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배우자)이 농지을 취득하는 경우 50% 감면사항과 관련하여동거가족의 범위에 포함된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동거가족의 판단을 경작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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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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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직접사용규정문의
현황1. 청구법인 인근 토지(창업중소기업 기감면)2009.12.29 취득 후 2010.3.11.매도로 창업 감면분 세금 전액납부 2. 임차공장 1개소 더 존재(본점 임차공장임) 3. 해당부동산 현황 취득일: 2010.6.7.(창업중소기업 감면) 매도일: 2012.7.2.(2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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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2.10.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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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