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증여 착오등기후 말소사유로 취득세 환불가능 여부
증여 취득세 납부후 증여 등기완료되었으나 원인무효등 등기로 말소가 되었다면 당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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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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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감면
산업단지 감면에서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물신축 후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 감면유예기간 이전에 신축한 건물 일부를 화물운송(주선)업, 창고보관업, 통관(무역)업 등을 하는 업체에게 물품보관 창고로 임대를 하였을 경유,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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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2.10.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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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내 홍보관 설치시 회계처리
안녕하십니까.건물 1층 로비에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관(쇼룸) 설치공사를 했습니다.(공사비 약 7천만원 정도)1. 공사비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건물가액에 추가 - 건물내 인테리어비용으로 보아 자산계정(구축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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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
2012.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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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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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관련 질의
1. 질의에 대한 사전 설명본 건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안에 대한 법률관계를 질의코자 합니다. 1) 심판개요 ○ 사건번호 : 2012느단1113 상속한정승인 ○ 심 판 : 부산가정법원 심판 ○ 심 판 일 : 2012. 5. 17. ○ 피상속인 : 亡 이승*(7203**- ) ○ 상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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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25 |
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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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환급금의 소멸시효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세외수입도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한 지방세를 준용하고 있어서질의드립니다.부과착오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환급신청이 2012년 10월중에 접수되었습니다.관련법에 따라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9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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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2.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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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납부여부
지하의 주차장을 임사창고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용도변경을 통하여 창고조성을 하였습니다.창고조성은 가벽등을 설치하지는 않았고 목재로 창고형식으로만 만들었습니다.청비용은 교통영향평가 분석 및 심의비용포함하여 6천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이럴경우 취득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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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
2012.10.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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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입니다.
파산선고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및 제384조에 의거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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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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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합의해제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1항-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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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2.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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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택재건축조합 토지취득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일반분양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1. 법개정전 취득세는 2%로 등록세는 비과세하였는데 현행통합취득세에서는 세율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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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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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감면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조특법120조제항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제29조 관련 질문입니다.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 전환시개인사업자의 출자금(주식취득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만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아니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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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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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부과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여부
회생개시일 : 2010.8.25종합소득세 사업연도 : 2008년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 2008.12.31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일 : 2012.6.7지방소득세 부과일 : 2012.6.16(국세청에서 함께 부과)회생개시일 이후 부과고지되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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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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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추징관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위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시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시 시설물 직접사용이후 사후 활용을 위하여 본 시설물을 매각(직접사용한 기간 2년 미만, 일반기업체에 매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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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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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의 추징
안녕하세요.당사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써 2010년 화성시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는 2009년 5월에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2010년 1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화성시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당사의 토지는 2009년부터 건물은 2011년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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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2012.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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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입차량 취득세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지입차량 관련입니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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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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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강제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당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인근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선정이 되어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보상받은 금액으로 2010년 12월에 화성시 다른 소재에 물류센터를 신규로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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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2012.10.2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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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