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아파트 개별난방 보일러 교체시 취득신고여부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사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원아파트를 운영(임대)하고 있는데,(소유자 : 법인)해당 사원아파트는 개별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번에 각 세대별로 설치된 난방보일러 중 노후된 수량을 교체하였습니다.지방세법시행...	sa******	2012.11.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중과세여부 법인이 지방(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법인은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전체 임대를 하였을 경우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처리 되어서 중과세가 부과되는지...	ft***	2012.11.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재산분) 사업소 해당여부 당사는 카트경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각종 거래증빙(매입세금계산서와 실비(전기요금 등))은 당사명의로 먼저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수취 및 실비, 투입인력의 급여를 위탁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당사의 투입인력은 위탁자 ...	kk******	2012.11.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한 질문입니다.최초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30%, 차남20%, 장남처제30%, 장남처제남편20%위의 지분율이본인 30%, 차남20%, 장남 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질문1.아들(장남) 처제(처의 여동생), 처제의 남편 과 본인은 특수관계인인지 여...	hw*****	2012.11.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물취득시 후 정정기간 안녕하세요 당사는 타지역에서 성남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취득당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업부설연구소도 같이 이전을 하였는데 비과세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초 신고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비과세 적용을 안받고 신고 납부를 하였습...	or*****	2012.1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체육시설용지의 별도합산 여부 본 토지는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스포츠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운동장(천연잔디축구장)에서 선수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이는 지방세법령 제101조 제3항 제9호를 참조하...	ra*****	2012.11.1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교회 경내의 주택부분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없어 추징가능 여부 한국지방교회00교회의 건물이용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층(440.94㎡) : 대집회실, 소집회실 ,교통실, 관리실, 식당 ● 2층(52.3㎡) : 유초등부실 ● 3층(250.79㎡) : 주택으로 사용 - 301호 : 장로직(일반교회 목사직) 000 가족 거주 - 302...	su*****	2012.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포괄적 양수도 법인전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포괄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시재액은 자산에서 제외 될수도 있나요?개인사업자의 금고안에 남은 현금이거나 이런경우에 법인전환대상 자산이 아닌가요?	wk*	2012.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 감면관련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15세대 공동주택)을 건축주(도시형생활주택 건축후 최조보존등기한자)로 부터 임대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전체 세대(15세대)를 취득한 경우 와 일부세대(전체중 3세대)만을 취득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감면여부질의1)...	ye******	2012.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위탁교육기관을 학교로 볼 수 있는지요 관내 학교법인의 폐교된 초등학교 일부(토지,건축물)를 교육청 위탁교육기관인 아시아공동체학교가 매월 임대료를 학교법인에 지급하고, 건축물 등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세대상이 학교법인 소유이기는 하나, 위탁교육기관인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로 인...	wk*	2012.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목변경시 지목변경일이 2012.10.24.이고(1)ㅇㅇ동 381-7번지 답->대지(2)같은동 381-8번지 대지->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1)은 가액증가분이 있고 (2)는 지가가 감소되었는데이 경우 위 두 필지 가액 증가분과 감소분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gi*******	2012.11.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감면된 농특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감면된 취득세액의 20%의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wk*	2012.11.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원인무효판결 판결문내용광주고등법원-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원고 000피고 한국철도공사내용 00년00월00일자 매매계약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2조 1항2호에 위배되어 원시적불능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판결문수령 12년11월6일항소기간12년11월20일위의 경우 확정판결일- 11.20.이...	ye******	2012.11.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중과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은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를 예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통산업에 의한 대규모 점포 내 매장 내에서 용도상 유통산업에 직접쓰이지는 않지만 매장 내 카페나 꽃집, 음식점 등 상품의 판매를 지원...	ra*****	2012.11.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중이 부동산 대체취득한 경우 부재부동산 판단 기준 종중이 부동산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의 경우 부재지주 판단기준을 그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 요건을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수고하세요	ye******	2012.11.08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