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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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과점주주의 취득세율 반영 현재 과점주주상태입니다.최근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및 농특세 계산중에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2011년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되어서기존 취득세 20/1000 등록세 20/1000가 표준취득세 40/1000으로 변동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럼 ...	hc****	2012.1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민원인이 건물 매매후 과세표준액보다 실거래가액이 낮아 과표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과표조정 신청결과로 일부의 취득세가 환급되었는데요..그후 민원인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요청하였는데 이경우 경정청...	do****	2012.1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내 감면여부 문의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업체로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시설물인 송수관도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송수관은 급배수 시설로 신축시 감면대상인데 감면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의 규정...	sa******	2012.12.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관련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최근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837, 2012.09.09)에서도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캐피탈사 등 할부금융사) 사이에 계약이나 약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아래 약정이 대법판례에서 말하는 ...	wk*	2012.1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업원분 납세지 판단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본 회사는 일산에 본사를 둔 드라마 무대 세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1년동안 인천에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30명이 현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용역 계약은 모든 자제 및 물품은 갑이 준비하고 이 회...	il****	2012.1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종교단체 유예기간(3년)내 건축물을 착공 못한 정당사유 인정여부 종교단체가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2009.11.4일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3년이내인 2012년10월경 허가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부서는 건축허가 사항 보완 등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였습니다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승인을...	su*****	2012.1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간접할부계약에 대하여 빠른답변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옵고,아래와 같이 법인이 신차구입시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사실관계》 ○ 2012.3.6 갑법인은 현대자동차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함.〔계약내용 : 차량가격 116,950,000원, 계약...	wk*	2012.11.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재산분) 부과여부 0. 지방의료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0000의료원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관 사항입니다 *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2011년까지는 주민세(재산분) 감면조항이 존재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감면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0. 건물 소유자는 1982년부터...	su*****	2012.1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 1.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임 2. 건설업을 영위, 법인등기부상 본점만 등기됨 3. 본사외에 건설업을 총괄하는 건설업 본부는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받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본사 사업자등록증외에 별도로 개설하였으나,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면...	sa****	2012.11.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변경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수고많으십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의거 건설기계의 기계장비등록에는 제6조1항에 따른 등록은 그밖의 등록으로 보지아니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제6조1항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은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인데 사용본거지 변경과 동시에 대여회사...	hw*****	2012.11.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리스차량 취득세 부과 기계장비를 2억에 신고하여 취득세 3%를 신고납부하고 법인명의로 등록완료 : 2012.11.2삼성카드와 리스계약을 2012.11.23자로 맺었습니다.이때 시설대여업자(삼성카드)로 취득세 2%를 신고하여 납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w*****	2012.11.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기존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취득세 과세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기존 건물(5년전 취득)에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로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공사방식은 기존건물내부중 일부 벽으로 막혀있던 빈공간에, 그벽을 허물고 장애인 화장실시설 공사를 하였습...	yw******	2012.11.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징수유예 취소관련 안녕하세요.재산세 징수유예 취소에대해 문의드립니다.징수유예 결정시 납세담보 변경을 조건으로 결정통지하였는데납세담보 변경을 하지 않아 취소해야 하는 건입니다.11월 23일(금)까지 납세담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징수유예 결정 취소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	ac**	2012.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관련 [현황]1) 2012년 1월 김 은 ○○토지를 취득해서 취득세 납부, 동시에 김 의 배우자 박 이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납부하고,2) 2012년 11월 위 지번상(두필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김 과 박** (부부관계)은 위 ...	ta*******	2012.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과세표준 신정시 과표 산입여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 하단에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su*****	2012.11.22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