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가산세 문의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일에 신고를 하고서 세금을 세입계좌가 아닌 다른은행의 다른과에서 업무처리상 임시로 개설해둔 계좌로 송금을 하고서 납기한이 경과된 후 착오납부된 사항을 발견하였는데-납세자는 착오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자치단체의 다른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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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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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영농조합법인의 일반음식점 운영에 대하여
1.수고많습니다.2.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설립후 2년내 영농에 직접사용한다하여 토지에 대하여 감면받고 그후1년내 건축하여 일반음식점(한우육고기 판매점)으로 허가받은 경우 이 토지 및 건물(일반음식점)은 이법인의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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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2.1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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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포괄적 양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1.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관련법령(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설립되는 박람회재단에 모든 재산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유사사례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세운영과-357(2009.1.23.)호에 대한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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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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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문
공탁자와 피공탁자간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의 화해권결정문입니다.판결문에 ...공탁자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하고 그 대금으로 7,282,000원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사항에 의해 7,282,000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여 변제공탁으로 공탁서 신청하고 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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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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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투법인 관련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2002년11월 양수도방식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이지만 조특법 제121조의 2 12항은 2003.1.1부터 적용한다 하여 2002년 당시 조특법 제121조의 2 4항에 따라 부산시 감면조례 24조에 따라 감면을 받음. 당시 감면조례 내용은 사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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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2.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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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취득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건 질의
[개요]- 2011.12.20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목적으로 산업단지내 부지 취득- 2012.01 ~ 2012.11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 등 진행- 2012.12.10 건축허가 및 공사개시(예정)질의)위와 같은 경우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사업부지 전체를 별도합산토지로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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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12.1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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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망자에 대한 2차납세의무
A의 주식비율:28%B의 주식비율:20%C(사망자)의 주식비율:15%위의 세사람이 친족관계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됨C가 현재는 사망했으나 법인에게 과세된 체납세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됨질문1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 위의 세사람의 지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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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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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차양막설치가 주민세 재산분 면적에 포함되나요?
건물에 햇빛 가리는 차양막을 설치하였읍니다. 면적은 78㎡이며 불법으로 설치하였읍니다.차양막이 주민세 재산분과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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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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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투법인 감면 관련입니다.
외투법인관련 재 질의합니다.2002년 사업양수동방식에 따라 외부법인을 설립함.2012년 건설기계 취득시 감면 적용요령에 대해 질의합니다.부산시 감면조례 개정전엔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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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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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주)00000회사는 2007년 10월 29일 법인 설립한 후 2009년10월16일 토지 3필지를 공장부지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인 000000(주)와 도급계약금액 660백만원에 공사 계약을 2009년11월20일 체결 한 후 2009년 11월25일 공장신축 착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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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2.1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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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투법인 관련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옵고,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투법인관련 질문입니다.양수도방식 법인설립일 : 2002.11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 2002.12재경부 감면신청(2003.12)에 따른 감면결정 내용외투신고기관 : **은행 (신고번호 : 외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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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2.1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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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미환급금 소멸시효
안녕하세요지방세가 경정 또는 부과취소 처리되어 발생된 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발생후 5년이 경과하면 잡수입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근거규정과- 5년의 기산일은 환급금 지급결정일인지 환급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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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2.1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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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점유취득시효 판결의 취득시기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기존 대법원판결등에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일자를 취득시기로 해석했으나최근 조세심판원 판결을 보니 무변론에 의한 형성판결에 해당되어 판결확정일이 취득시기다(조심2010지0534(2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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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2.1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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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저희 회사 건물에 다른 부서로(아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운영되는 지사가 있습니다.이 경우, 같은 건물을 쓰지만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고 별개의 단위인데도 종업원수 산정시에는 해당 건물의 모든 종업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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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
2012.1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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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벤처기업감면
대구에서 벤처기업을 하고 있음.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음그런데 울산에서 일을 맣이 해야되므로직원들 오피스텔이나 숙소, 사무실 용으로 사용할 경우벤처기업 감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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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
2012.1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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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