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채권자대위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시 분납신청 가능여부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대납할 일이 발생합니다.이 취득세를 채권자가 분납신청이 가능한지요?즉 1차분만 납부하고 대위등기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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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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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오피스텔을 실제주거용으로 사용시 재산세감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9층 건물 -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9층까지는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중임. 내부욕실,화장실, 씽크대, 전기계량기 별도 설치 등)임대중인데 주거용은 면적이 50평방미터의 소형인데 이럴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덧붙여 질문을 한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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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
2013.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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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멸시효환급금 공시송달 대상 여부질의
1.수고많습니다2.환급결정일부터5년경과된 환급세액에대하여 자치단체의 공시송달의 의무 존재여부 및 환급결정일부터5년경과된 환급세액에 대하여 공고기간내 환부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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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3.0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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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개발 조합원의 건물보존 취득세 문의
재개발구역에서 입주시점에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보존등기 취득세 문의입니다.감면규정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취득시기,과세표준,세율도 너무 애매합니다.문의1)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문의2)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일반분양자의 분양주택 소유권보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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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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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정된 종업원분 문의
종업원분 문의 합니다.기존의 사업장입니다.지난해 종업원 평균수가 62명이 었습니다.지난 12월 신규채용으로 4명이 증가하여 올 1월에 임금 지급시 66명으로 임금을 지급할시이번 개정된 법에 따라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요?받을수있다면 예시 산식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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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
2013.0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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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신청 조항을 잘못 표기하여 감면받은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법무사에 위임하여 감면신청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감면요건은 지특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1호(1주택이 되는 경우)로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등기를 마쳤습니다.건설교통부 감면자의 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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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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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이전 또는 변경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등록시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소유주이름 : ㅇㅇ사회모금회 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어 대표자 또는 법인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고유번호는 바뀌지 않고 세무서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차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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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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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 추심
안녕하세요환급금 발생시 환급결정 당시에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결정과 동시에 체납액에 충당, 환급결정 후 체납액 발생시에는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ㅇ2012.11. 1 : 환급결정 ㅇ2012.12.10 : 부과 ㅇ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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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3.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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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임대되는 오피스텔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갑)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입니다.작년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로 취득세 감면 받았음.그런데 금번 다른 임대사업자(을)에게 소유권이전하고자 할경우기존 매입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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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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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신고가액
사용승인일 2013.1.16.신축건물에 대해 기 신고납부후 등기까지 완료하였음.납세의무자 : 개인시공자 : 개인 (법인시공아님)신고가액이 없이 신고한 상태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산출하였는데 실제로 든 비용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높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하고라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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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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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여부(지방세 취득세 감면여부)
개인이 기존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장소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동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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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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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명의신탁해지시 취득시점
종중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시 취득시점이 궁금합니다.명의신탁(무상)해지약정서상 계약일자는 2012.2.1.이고 등기접수는 2012.2.5.입니다.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요.무상승계취득일 경우 취득시기가 계약일인데 명의신탁(무상)의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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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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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질의내용;문화관광부 소관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종교관계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란에 "비영리종교법인"으로 기재 되었고 "신앙활동의 활성화" "포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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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2.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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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제2차 납세의무 지정가능 시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가능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수 있는지요.대법원2005다13875(2005.05.26)[주된 납세자에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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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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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감면조례-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관련
공포일:2012.6.1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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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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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