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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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산분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국공립학교는 재산분 주민세가 비과세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사립학교도 비과세 되는지요?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건지요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에 해당 되는건지요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실 등 전체 면적이 과세가 되는지 ...	il****	2013.07.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단지 감면 추징 관련 * 감면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	su*****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상속분 신고를 위한 미성년자 재산분할협의 항상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남편이 사망 후 상속인이 처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피상속인의 처)는 상속물건 아파트의 명의를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본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를원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관...	gi*******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재산분 납부 과세요건 질의 안녕하세요.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 타 사업장을 신축하여 6.24 자로 사업자단위과세 추가 반영함. 사용승인 허가도 군청으로 부터 6.24 자로 받은 상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이 7월1일이라고 세법에 나와있음...	kb*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잔금일부미납한 사실상취득의 경우 가산세율 적용 앞에서 상담한 내용과 연관된 것입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추가로 가산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잔금일부 미납시 사실상 취득으로 본다는 대법원2006두15301에 의거하여택지개발사업구역내 분양계약자가 사업준공전 잔금일부(1.6%)만 남기고 매매한 건으로 취득일이...	gi*******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구급차 의료기기 설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항상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 기존에 봉고차를 구입하여 구급차형식으로 개조를 하여 취득세 신고함. (개조비용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여 50만원 가량 비용 발생함.(호스, 의료기기 등...	kb*	2013.07.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재산분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는 직장 어린이집으로 감면을 받았습니다...지특법 제19조에 의거 재산분 주민세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데 맞는지요??아니면 이 또한 취득세규정하...	ac**	2013.07.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1. 과점주주로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2010.3.16(양도양수계약서 확인) 2.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날은 2010.1.15 3. 법인장부 건물계정에 기재된 날은 2010.3.31(분양대금)입니다 위 경우 주식을 취득한 시기의 법인장부의 과세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	wk*	2013.07.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신고관련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점은 화성에 있는 사업장입니다2013년 3월초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거래처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가 3월말 와서 서로 절충하여 5월말에 합의가 이루어져 해지종료기간은 7월말까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실제해지종료...	dd*****	2013.07.1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추가질문>차량 대위이전 관련입니다. 아래 답변 관련하여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개시가 됐다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대납분이 체납처분비에 포함되어 최우선 변제를 받는지요? 아니면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포함되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는지요?	wk*	2013.07.1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차량 이전 대위신청 관련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차량 대위이전 관련 질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경우 취득세를 대납하고 있습니다.차량의 경우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제132조 ...	wk*	2013.07.1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귀속 및 기부채납에 따른 취등록세 비과세 여부 1.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2007.4.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2007.7.13. 조합설립인가-2007.9.10.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기위하여 -2008.8.1.부터 유치원 매입(단지내)등-2010.6.30.일까지 다수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se******	2013.07.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세자료 수집관련 입니다 제134조의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규정에 의해 미환급자의 환급을 위해 은행에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않나요?아마도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제자료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같습니다만...그리고 은행의 경우 동법제13...	ta*******	2013.07.0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통신판매업 허가주체가 1인(A)→2인(A,B:개인사업자)으로 변경되었다면 (신규허가 낼 때 A가 면허세를 신고납부함)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비과세]제2항제1호제가목에 의거A,B 공동명의로 하여 면허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건지요?항상 감사드립니다...	ju****	2013.07.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관련 문의 주식이동(전) 주식이동(후) 이현희 20% a법인 20% b법인 60% b법인 100% ㅇ 이현희는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이 없으며, 고용인관계도 아니나, 이현희의 오빠인 이기홍은 a법인 74% 및 b법인 9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	wk*	2013.07.08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