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재산분주민세 과세대상 질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제1호에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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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3.07.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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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압류결정판결문
합병계약서나 주총의사록등 관련서류없이 채권자가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가압류결정판결문으로 지방세법 15조 1항에 의한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신고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결문 주문내용: 채무자의 별지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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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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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문의
해산법인의 어린이집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예) 해산법인 현황 : - 주식회사 남외 - 2009.02.11 해산 - 감사 : 홍길동 - 청산인 : 홍춘자 어린이집 현황 : - 대표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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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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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예기간승계 여부
개인사업자가 창업후 유예기간내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받고 이후 법인설립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명의로 사업용부동산 취득할경우 개인사업자의 벤처기업의 유예기간을 법인이 승계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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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07.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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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 문의
등록면허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00% 시비 또는 국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맞는지요?사업(행사) 주체는 일반 법인이며, 사업(행사) 관련 모든 비용이 100% 시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진행됩니다.이때 점용허가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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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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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문의
지방공사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조성과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럼 체시법 10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모두 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까?지방공사가 위 조항에 의거 골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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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2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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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재산세 관련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집합건물로 1,2층 구분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현황은 1층 점포 2층 주택인 주상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건물면적비율은 1층 점포 40% 2층 주택60% 입니다.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제1호의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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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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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기부채납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부채납 부동산(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여쭙습니다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별도로재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100%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 일부 민간부담과 보조금에 의한 사업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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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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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분양택지 토지사용승락에 따른 취득시기
현황분양택지는 위치 및 경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음분양택지 매매계약 체결 및 부동산검인 2012.2.8분양택지 잔금지급일 2013.2.18토지사용 허가 및 건축물 신축허가 2013.3.6.건축물사용승인 : 2013.6.25.면적및대금정산 2013.7.17(정산면적 0.1평방미터 증가/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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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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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상속세율특례
갑 사망- 주택을 상속시- 토지 건물 따로 상속 할 예정상속자 : 을(무주택)상속자 : 병(주택소유)을, 병은 별도 세대 구성(모두 기혼자임)을은 주택중에서 건물 부분만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 특레 해당 됨병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상속- 이럴경우 병에 대한 세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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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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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균등할주민세
사실관계A법인은 갑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인력파견 업체입니다법인균등할 주민세가 과세대을지역에 있는 B기업체(정직원25,0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곳에 인력만 파견할 경우 과세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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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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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비과세
1. 자동차세 부분에서 시위 진압용 차량 (소위 닭장차) 및 경찰수송용 차량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제1항 2호에 경호경비교통순찰용 자동차에..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거 같아서요.. 2. 지방세 시행령 제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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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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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1. 용지매매계약 - ○○도시공사와 A법인 - 매매대금 : 90억원 - 변제방법 : 축구경기장 건설 후 대물상계 및 현금정산 2. ○○도시공사와 A법인간의 사업협약에 따라 - 주상복합부지는 축구경기장 신축공사와 대물변제로 매입하기로 하여, 축구경기장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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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3.07.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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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관련
지방세기본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환급]제6항은 직권충당규정으로 2011.12.31신설된 규정으로 납세자의 동의없이 충당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충당가능한 지방세는 해당자치단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자치단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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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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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추징 여부
조특법 제120조제3항에서 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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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07.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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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