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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대 테니스장 재산세 부과
회계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 * 학교법인(고등학교) 내의 교육용 테니스장을 학교가 제3자에게 유상임대(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2천만원, 월6,200,000원) 하여 임차인은 일반인들에게 강사료 및 회원료 등을 받고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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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8.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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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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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대체취득시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범위
1. 지방세 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제73조] 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범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 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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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3.08.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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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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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 여부
대도시내 본점전입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회계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사실관계 ▫ 2011.8월 법인설립 (대도시외 지역: 평택) ▫ 2011.11월 서울소재 부동산 취득( 부동산 사용 : 휘트니스.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 2012.12월 서울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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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8.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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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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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관련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3개월 전 준설설을 구입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선박등록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납세자가 법인일 경우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 등 각종비용)을 준설선 자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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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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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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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중 제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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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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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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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시 사업장 범위에 관한 질의.
현행 주민세(재산분) 신고시 330㎡ 이하 사업장은 면세 사업장으로 분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들어 동일건물에 2층에 지국1, 3층에 지국2 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하는 업무는 동일하고 다만 담당지역이 나뉘어 편의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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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
2013.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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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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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입니다.등기원인 2012.2.20.회사합병대위원인 2013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결정채권자가 취득세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함(감면신청서는 별도 제출안된 상태임)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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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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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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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지방세기본법준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저는 일선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부서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저희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에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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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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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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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해당여부
주민세(재산분) 에서 사업소란 인적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별도 장소에 제품보관 창고가 존재하고 있고, 상시 근무인원은 없고 한달에 3~4번정도 제품을 입고 및 반출하는경우 이를 인적설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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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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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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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체취득의 범위
ㅇ 친절한 상담에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ㅇ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각종 토지수용에 관한 법에 의거 수용된자가 농지를 대체 취득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의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문을 이해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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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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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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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량주택 증축 관련
당초 신축시 100㎡이하 주택이어서 농어촌개량주택 감면을 받았습니다증축으로 100㎡ 초과가 되었을시 당초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대상인지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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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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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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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대상여부
건물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구요 건물의 사용용도는 박물관입니다..이 건물이 BTL(민자사업)의 형식으로 지어졌으며 건물관리 운영은 주식회사 법인에서 위탁관리운영 중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사업체는 SPC(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구요..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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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7.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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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차량) 장애인 감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더운날 고생이 많으세요. 지방세 상담하기를 통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심2010지0668(2010.12.30) 심판결정사례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심판결정 사례는 장애인(모)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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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3.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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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본점사무용 부동산(토지) 적용세율적용
2011.10. 당해법인 서울시 00구 00동 소재 다세대 주택 취득 (취득시 50% 주택감면)2012.05. 당해법인이 하남에서 서울시로 본점이전2012.06. 해당토지상에 건물신축 (3층일부 본점사무실로 사용)* 건물신축시 본점이전후 부동산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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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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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
제1항중...미분양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취득세면제인데요.이부분에서 [제31조에 따른]의 의미가 있는것인가요?1. 분양목적으로 취득세전액감면 후에는 별도의 추징이나 사후관리가 없다2. 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란 기임대사업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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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7.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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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