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재건축조합이 이전고시후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토지를 취득할 경우 과세면적
재건축조합이 전체사업부지 중,"신탁"이 아닌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사업부지 800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신탁재산처분에의한 신탁"을 한 경우(이하, 매매로 취득한 토지면적이라 한다),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소유권이전고시 후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토지 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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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09.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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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A신용조합과 B신용조합이 합병을 하는 경우인데요~B신용조합은 해산하고 B신용조합의 자리에 A신용조합의 지점이 설치되는 경우설치되는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지특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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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3.09.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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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철거 후 신축할 경우 철거비용의 신규건축물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빠르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국유지에 있던 노후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건물 및 생산설비를 신축하였을 경우신축에 따른 취득원가에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한 하도급비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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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
2013.09.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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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물분할취득시기
지방세법11조1항 5호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관련 최근 사례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공유물분할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듯합니다.무상취득으로 보면 계약일을 취득일로 봐야 할 것이지만, 공유자들이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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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9.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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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하수 개발 인허가 비용
안녕하십니까.기존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일 취수 용량이 100톤 이상으로 증가하여, 기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어대행업체에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질의사항) 인허가를 신규취득으로 보고 인허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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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
2013.09.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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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추가>취득세의 부가세목인 농특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죄송하지만 관련농특세 규정이 몇조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부분ㅡ>2012.1.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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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3.09.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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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도크 선박등록시 취득세 신고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당사는 2008년 부도크(Floating Dock)를 신설하고, 산업단지내 공장용건축물로 보고 취득세신고(감면 후 농특세만 납부)를 하였습니다.그러다가, 부도크의 추가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중 Barge형태로 사용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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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09.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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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직장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요지) 당사는 직장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아 공사 진행하였습니다. 시청 감면담당자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건물주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감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질의내용)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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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2013.09.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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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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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취득세
1.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만약 부과가 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8조 -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개정-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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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09.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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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문의
항상 명쾌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수 없다}의 규정이 제4항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면 맞는지???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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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9.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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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멸시효 기산일 문의
관련법률지방세기본법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고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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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09.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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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공사비의 취득세율
회사가 가지고 있떤 기존의 근린생활 시설의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내부 공사(벽체,천정 바닥등 )의 공사비가 발생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예정인데, 등기는 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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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3.09.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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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새(재산분) 과세대상 여부
겨울만 눈 썰매장을 운영하고 봄,여름,가을에는 눈 썰매장을 운영하지 않을경우 주민세(재산분)을 과세 가능한지 질의합니다*사업소 면적은 330제곱미터 초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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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09.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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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환급 여부
고생하십니다취득세 환급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임대사업자인 매수인 김00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수시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부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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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9.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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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문의
지특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서~~~~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되어있는데건축주가 개인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매매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최초로 매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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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3.09.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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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