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공탁금의 처리여부
공탁사건 2012타기461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당을 2013. 3.8 받았으나, 찾지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채무자)가 3월말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채권당사자는 한국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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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3.10.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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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수용시 초과액 산정기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73조1항및시행령34조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수용시 초과액 산정기준관련해서 사실상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경우.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해당하는 취득후 보상금수령잔액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시 수용물건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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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0.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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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협하나로마트)
* 질의내용지역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농산품,공산품매장을 제외한 안내창구, 포스, 사무실, 창고(주로 공산품) 등의 과세면적 범위는 어찌되는지요?*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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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3.10.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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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대체취득 관련
○ 연접되어 있는 시.도의 상가를 보상받아서(부재소유자 아님), 체비지를 조합(법인)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2.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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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10.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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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대체취득관련
A법인의 사업장소재지(서울 강서구) 내 농지가 수용되어 타지역의 농지를 대체취득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4조제2항 부재부동산 판단 시농지는 1호로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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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3.10.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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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감면
해상운송업(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을 한 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에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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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0.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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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유물 분할시 취득세
공유물 분할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지분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2%로 하는지 아니면 4%를 적용하는지?? 예시) 1번지 100㎡ A지분 1/2, B지분 1/2 1-1번지 50㎡ A지분 1/2, B지분 1/2 취득 면적: 1번지 100㎡―― A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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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10.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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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회원권 취득시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항상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존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번에 기존 가지고 있는 회원권 일부를 매각을 하고, 신규로 회원권을 구매하였습니다.질의 : 1)이번에 신규로 구매한 회원권 (1억)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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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13.10.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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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골프장내의 승용식 골프카(전동) 취득세 과세대상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세운영과-3867(2012.11.30) 호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공장구내나 운전면허학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차는 7%, 화물차는 5%의 세율을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골프장에서 운행하는 골프카(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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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10.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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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 기산일 문의
세목 : 등록세(부동산)취득원인 : 무상증여취득일 : 1985.5.10.(증여계약일)신고일 : 2008.5.16.납부일 : 2008.5.16.환급신청 : 2013.10.4.2008.5.16. 취득세는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하지 않았고, 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후 등기함. 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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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3.10.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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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흡수합병시 취득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2005년 당시 외국인산업단지내 창업중소기업인 A법인의 주식을 90%취득후 일정기간후에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A법인 소유 공장 창업 당시의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A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부동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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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2013.10.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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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부동산 공매시 당해세 문제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신탁사가 자체 보유중인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할 경우에 자치단체가 당해세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당해세이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시 우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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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3.10.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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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장애인 차량 감면 관련 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옵고,지특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입니다.지특법 제17조제2항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록할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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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10.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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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신고 납부관련
○ 본인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전 소유자로부터 시가 금액과 더불어기타 취득 비용 등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납부당시 관세관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상의연면적 등을 참조하여 신고서류를 참조하여 일반세율로서 납부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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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2013.09.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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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임시사용승인후 추가발생비용
임시사용승인후 자본적지출이 추가 발생되어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납세의무자: 법인)공사비정산등의 경우 지방세기본법54조에 의거 정단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감면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근거법령은 달리 없는 것같습니다. 공사비정산을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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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09.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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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