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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협의시 궁금증
1. 피상속인이 2011년 사망 => 2012년 상속인중 1인으로 상속 취득신고및 납부 후 미등기 2. 상속인이 2013년도 사망하여 => 상속재산(재)분할협의서를 작성 당초와 별도의 상속인으로 취득신고시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 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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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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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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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구입 관련 세무 질의
질의 요지)당사는 법인으로서 바닷가 근처에 토지(임야)매입하여연수원을 신축할려고 검토중입니다. 농지는 당사가 법인이므로 거래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농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질의 내용)1. 당사가 토지(임야)를 구입하고 바로 공사 진행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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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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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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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 범위 및 감면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조특법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 범위를 알고 십습니다.1. 조특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호 및 시행령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①산업지원서비스업, ②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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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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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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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추징(3년 경과)
안녕하세요(관련법령)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하고(지특법 제14조 3항) , 사용일로 부터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지특법 제94조)이 경우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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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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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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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신탁부동산 상속 취득세 관련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 신탁부동산 상속 취득세 관련입니다.2009.12.3 소유권 보존 등기(조합원 공동소유로 등기)2009.12.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신탁2013.7.12 조합원 중 1인 사망일 경우사망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상속 취득세 납세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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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3.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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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1990년 6월 1일 이후 종중명의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는 부당하다는 종중의 의견 질의
◉ 지방세법 근거o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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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13.12.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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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 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한다라고 되어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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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3.12.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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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문의
2013. 2월 부동산 취득2013. 5월 취득부동산 노유자시설로 등록2013. 11월 취득세 환급신청위와 같이 진행시 취득세를 환급해 줘야 할까요?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등의 청구) 1항에 의거 경정청구는 3년이내 청구 가능으로 알고 있고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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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3.12.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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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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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취득세 부과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문의입니다.해당 물건은 건물의 옥탑으로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이런 물건에 대해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또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면, 취득세율은 얼마로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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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3.12.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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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여부(건물옆 주차장에 건물신규증축時)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당사(울산, 도시지역 소재)는 최초 부지 매입후, 일부는 건물을 지어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900㎡에 대해서는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유통업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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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13.11.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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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부가세 포함여부
국민주택규모이상(85㎡ 이상)의 아파트 미분양분 매수시토지가 + 건물가 + 건물가의 부가세 = 분양가이때 취득세 계산시에 건물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계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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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13.11.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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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지방세편람책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 규정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75%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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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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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노고 많으십니다..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에서는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2)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한세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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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2013.1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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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취득시기
* 입목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 통상 사인간 거래되는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가 없어서 발생한 건입니다. 아래의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2011.1월 산림관련부서로부터 벌채허가를 득하여서 벌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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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3.1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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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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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소유
납세자: 노인회신축건물 : 1층 경로당, 2층 마을회관이경우 1층은 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 감면대상인데,문제는 2층 마을회관은 마을회 소유가 아니므로 지특법 90조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닐 것같은데혹 취득세 감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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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3.11.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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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