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현물출자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의 평가)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청 시가 보다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의 과세표준이 높을 경우(토지 가액은 동일함)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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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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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 문의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등록면허세 업무지침에 허가가 살아있어도 매년 1월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애초에 허가증은 받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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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0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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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무변론판결의 취득시기
계약자 갑이 1983년 아파트 취득-건설회사의 부도 청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함 2010년 무변론판결로 취득신고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2014년 2월 현재 갑은 1983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입금표 4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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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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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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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관련 질의입니다
빠른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십시오.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2014.1.1부터는 유상거래에 대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은 증여로 간주하여 무상취득세율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부담부증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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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2.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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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다자녀 취득세 감면관련
취득세(차량)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다자녀 감면자의 A,B,C차량취득과 관련하여 A차량 : 2012.6.19일 취득하여 다자녀 감면받았으나 2012.9.4일 소유권이전되어 2014. 1월 추징함.B차량 : 2012.10.10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임. (감면신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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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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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구비서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듯합니다.귀사의 답변에서 법인전환과 자산인수나 종업원 승계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사업승계로 본다고 했는데죄송하지만,,,이를 확인 할 수있는 서류는 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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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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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액금융자산 압류금지건
지방세체납자 보장성보험(실비보험) 압류 - 압류일 : 2010.7월체납자 보험계약일 : 2009.11월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중 1항 2호의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중 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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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14.0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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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법인세분 연면적 적용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 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내용)관할 도청에서 배포한 지방세 실무 책자에 의하면연면적은 당해 시·군 건축물 연면적이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 당해 시·군 건축물 연면적이라고 함은당해 관할 시청에 신고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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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2014.02.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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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선적항 변경시 등록면허세(등록) 납부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선적항을 인천→군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등록)는 인천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아님 군산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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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4.02.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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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기숙사
창업중소기업 공장은 00 기업내 있구요그 인근(00기업내가 아님)에 기숙사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하였습니다.49호를 준공하였는데요이럴경우 공장 구외라 기숙사로서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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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02.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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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타법률과의 관계
또 문의드립니다.지방세법 제38조에서 제38조의3을 보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납세확인,통보,관계서류 열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이 조항들이 타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우선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이 조항들을 얘기하고 관세청에 '특허보세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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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4.01.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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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관련질의입니다.
당사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후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은 당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도로조성을 위해 기부체납하고구/시 소유의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① 사업승인체결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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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2014.01.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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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감면질의
1.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신하여 고속도로예정부지를 매입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매입후 2년에 걸쳐 분할납부조건으로 매입부지 소유권을 지방국토관리청에 넙기는 경우 당초 취득토지에 대해 지특법76조에 의거 75% 감면해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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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4.01.2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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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사업용재산의 범위)
수고많으십니다조특법 제120조 3항에 의거창업중소기업이 4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쟁점사항입니다기존 감면받은 공장경계 바깥 연접하고 있는 부지상의 다가구 주택을 사원이 주거할 기숙사목적으로 매입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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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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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면허세 납부 대상 여부
주요 요지- 병원개업시 엑스레이 사용허가로 인하여 보건소 등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 이것이 면허세 납부대상인지 여부(시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질의)지방세법 제23조 제2항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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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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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