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종교시설 감면....
교회에서 건축용도을 종교시설로 신축 허가을 받아서 신축중에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용도을 근린 및 종교시설로 허가사항변경이 와서 종교관계자와 통화 후 근린은 신축 후 임대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
|
no**** |
2014.06.0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환급취소
재산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반환금을 청구할 때지방세기본법 제76조 8항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지.독촉.체납처분을 준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재산세 본세의 경우 재산세프로그램 상에서 과세자료를 수정하면 세액산출이 되지만,을 ...
|
wk* |
2014.06.05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명의신탁해제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납세가가 검인 받은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쳤습니다그러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통보(종중은 농지를 취득할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를 받은 납세자가 취득세 취소 ...
|
se******* |
2014.06.0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대도시이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지점이전시 중과세 여부
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갑 법인이 A지역(대도시이외 지역)에 있던 지점을 B지역(대도시 지역)으로 이전(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전으로 기입) 할때,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면허세에 3배를 중과세하여야 하는지요??
|
ke***** |
2014.06.02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특례법 제33조와 제31조의 적용
항상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적용이 어려움이 문의 드립니다.―― 사실 관계 ――1. 주택건설사업자가 40㎡미만의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후 제33조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 취득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2. "1"의 공동주택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
|
sa****** |
2014.05.30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관련..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적용할 때현재 해당 법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상태이나,재정경제부 조세감면결정은 2012...
|
gi******* |
2014.05.2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미공시공동주택가격
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sa****** |
2014.05.29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징수유예 취소에 관한 문의
징수유예 취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00주식회사는○ 2012.1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2012.12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년간 징수유예 결정(유예기간 중 분납 이행)○ 2014.04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4...
|
no**** |
2014.05.2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건축물 취득관련건
1. 안녕하십니까2. 부동산 임대차 계약후 임차인이 임대인 부지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경우에 신고인 명의를 어떻게 해야 되며3. 향후 재산세 납부 또한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in****** |
2014.05.2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지방세감면신청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 보면 취득세의 감면신청은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6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서류를 갖춰 오면 몇달전것은 감면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자동차세 장애인 감면 같은 경우엔 5년까...
|
gu*** |
2014.05.28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착오
수고 많으십니다.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감면하였을 경우,취득 후 1년 뒤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에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사 사례도 있...
|
dn********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것이 있어 질이 드리니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 감면 관련법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11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같은법 제16조(산업단지 개발사업의시행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
|
ta*******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조인트벤처 과점주주 해당유무 질의
안녕하십니까.당사가 타 법인과 함께 50:50으로 조인트벤처를 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조인트벤처도 과점주주로 인식되어 간주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과점주주란 지분이 50% 초과로 알고 있는데...조인트벤처로 5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 지배...
|
sa*****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특별징수 납세지 문의
안녕하세요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상활설명)회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2개 지점(제주, 강원)을 2014년 4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지점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4월 지점 폐쇄됨에 따라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은 ...
|
ke**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
| 지방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외부에서 건축물 까지의 인입비용 분담)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제외된다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조심 2011지407, 2012.03.12. 감심2009-103, 2009.05.07. 지방세심사2001-2...
|
dm***** |
2014.05.27 |
박광현 회계사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