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중고 매매차량에 대한 법해석 질의
ㅇ 항상 세무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추징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다.에서 매각의 개념이 이전등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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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8.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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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화물용리프트
안녕하세요^^민원분께서 건물신축하면서 화물용리프트를 설치했다고 합니다.건물외벽에 설치되서 1층에서 2층으로 화물을 옮기는 용도라고 하는데요이것도 건물신축과표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시설물로 보고 신축과표에 같이 산입해야하는건지또는 기계장비의 일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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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
2014.08.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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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 여부?
1. 개인사업자 갑은 안양시 만안구 소재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공장에서 2004년 ~ 2012년 :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공동영위 2013년 ~ 현재까지 : 제조업만 영위, 부동산임대 매출은 없음 최근 1~2년동안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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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2014.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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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4 개정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괄호안의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갑설...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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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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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간통신사업자의 분리과세 면적 문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0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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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4.08.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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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이자) 기산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하여경정청구후 환급받을 경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지방세법77조1항1호에 따라 그 납부일이 되는지아니면 같은법제1항5호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자난 때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방세법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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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14.08.1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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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 했습니다B법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를 A법인으로 이전시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조특법에 취득세는 분명하게 명시 되어 잇으나 면허세는 어찌해야 하는지?지방세법 26조 4항, 시행령 제40조(비과세) 2항1호가 적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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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8.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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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추징처분시 적용 규정의 판단
1. 사실관계 가. 2010.08.01. 토지 취득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임대사업자, 감면조례) 나. 2011.12.26. 임대 이외의 용도 사용2. 질의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후 추징의 사유가 발생되어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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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4.08.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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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면제
안녕하세요...창업중소기업법인으로서 법인설립하면서 바로 공장을 취득하면서(예: 2011.12.31 소유권이전등기완료 가정)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그리고 공장건물을 바로 증축공사시작하여 6개월후에 완공하고( 예: 2012.06.30 증축등기완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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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
2014.08.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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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종업원분 주민세 문의
안녕하세요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법인이 어떤 공사를 진행하면서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어서일용 인건비에 대하여 공사기간(5월~12월) 동안 매월 안분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공사완료된 12월에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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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14.08.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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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소멸시효의 기산일
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1) 부동산 취득일 2008. 1. 1.2) 취득세 신고,납부일 2008. 1. 20. 취득세는 추징조항이 있어서 취득일로부터 3년 고유목적에 사용해야함질의1) 해당부동산을 고유목적에 미사용으로 추징을 할 사항이 발생할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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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4.08.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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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토지의 경계정정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이 경계정정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하였을때 재산세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1.경계정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재산세 적용2.소급하여 재산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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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4.08.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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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채 및 차입금의 과표 포함 여부
개인기업이 운영하던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을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상속증여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부동산가액을 산정후 취득신고시 하여 취득 신고하였으나,확인결과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상의 착오 및 부채 등의 과다반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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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
2014.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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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시기 문의
취득시기 문의 드립니다.저장시설을 구매하는데 이 저장시설은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은 각각 체결)그런데 저장시설과 소프트웨어 구매시기가 달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저장시설(10억) 취득일 : 6/30 (회계장부에 선급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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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
2014.08.0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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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면제 대상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면제대상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5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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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4.07.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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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