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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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업벤처기업 취득세및 재산세 감면 질문1) 2012년 5월에 군포에서 사업장을 임대하여 반도체장비,자동화장비 제조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다 2015.5월에 안양시에서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신고시 창업벤처기업감면으로 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최초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및 재산세가...	ta*****	2015.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분지방소득세 환급 절차 문의 심판원 결정에 의해서 추가 납부했던 11년 12년 13년분 법인세가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법인세분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세무서와 자치단체가 연결이 되어 자동 환급이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법인세분...	mo****	2015.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물출자감면후 2년내 처분 정당한 사유에 대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감면후추징된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 2 제4항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를 감면후 2년이내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법인...	ph***	2015.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의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 언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감사합니다.	cp******	2015.05.20	-	완료
지방	<추가질문>취득세 과점주주 명의신탁 인정여부 판단 항상 해박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저번 318번 상담분에 대한 추가질의 분입니다과점주주 명의신탁에서 공정된 명의신탁 약정서나 주금납입등의 증빙서류 없이"당사자 명의신탁 확인및 해지 약정서만 있는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	dn********	2015.05.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민세 재산분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감면종료된 영유아보육시설이 과세로바뀌었습니다. 보육시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인건비가 국가지원되고, 보육료는 1인당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아 운...	wk*	2015.05.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산업인력공단 재산세 감면 문의 지특법제28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1호의 사업에 직접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공단법제6조제1호사업은 기업의학습조직화 촉진등 근로자 평생학습이라고 규정한 바,공단이 국가로...	da********	2015.05.1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1.수고하십니다.2.개인의 사업용 자산(임대용자산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하려고합니다.지방세에서 감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fi******	2015.05.1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타부서의 지방세 착오안내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타부서의 지방세 착오안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관례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희 구청 건축과 임대사업등록 담당자가 방문한 민원인에게 임대사업자간 매매 거래시 매도...	ta*******	2015.05.0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문의합니다. 수고많습니다.과점주주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의견을 구합니다.예) A법인 : 대표이사(처) 19.5%, 남편 (감사) 28.75% = 합 48.25%, B법인 직원 11명 47.87% , 기타 3.88 = 총 100% - 2012. 6.1자로 B법인 직원(11명)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주주명부) 남편 76.75%, 처 ...	ph***	2015.05.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건축물 멸실일로부터 6개월내 토지 관련문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 건축물이 ...	no****	2015.05.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화재로 소실된 상가 및 주택 재산세 질문입니다. 14년 12월 22일에 화재로 인해 소실(건물 형태만 남아 있어 사용불가한 상태)이 된 상가 및 주택 건축물은 과세제외해야 하는지와건축물이 과세제외라면 해당 건축물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인지 별도합산과세인지 궁금합니다~!	ma***	2015.04.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1항 34호 나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2(특수관계인의 범위) 2항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에서 회사 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과점주주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직원이 주식등변동상...	ph***	2015.04.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국세징수법 소급적용 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체납자의 예금(보험)이 만료되어 체납자에게 나가는 150만원 이하(현89만원) 보험금액에 대해서 2011년 시행령 이전 예금(보험)압류건(2009.09)은 금액 상관없이 ...	ac**	2015.04.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서울이텍스 전자신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서울이텍스로 전자신고를 하는데요. 2014년말 현재 기준에서는 사업장이 송파구였는데 지금 전자신고하는 시점에서 사업장이 동작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되었지만 같은 서울 시내이므로 전자신고는 서울이텍스에서 하면...	cp******	2015.04.29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