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상호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
산 A지번지(31,365㎡)는 임야로 1필지 토지이었는바,갑과 을 양당사자는 1982.6.21. 산A지번지에 대한 교환계약 체결시 갑 공유지분 3/5, 을 공유지분 2/5 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1982.7.5. 등기소 접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이후 산A지번지는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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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1.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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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를 보면 운영권한은 시에 있으며 원장은 단순 고용상태로 사업적 권한에 제한이 있을때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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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2015.11.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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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제9조관련문의
지방세법 제9조제2항 기부채납의 경우,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민간투자법제4조 1호, 2호의 경우는 사회기반시설준공과 동시에 귀속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당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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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11.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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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무과에서 부동산압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파산선고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람에게 압류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체납 세액이 있더라도 압류를 해제 해주어야 할지 답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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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11.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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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관허사업제한 대상 여부
아래의 영업종목들이 관허사업대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업권의 설정 면허- 하천점용허가- 가축사육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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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1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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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판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판결내용- 전체적인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1.현재토지소유 : 갑,을,병,정 각 1/4 2.판결주문: A부분 - 갑 소유 B부분 - 을,병,정 소유 C부분 - 갑,을,병,정 각 1/4 3. 질의내용: A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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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15.11.0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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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비용에 대해서 요
현황2013.8.2 갑아파트 준공2013.8.14 취득세 신고 납부법인 외주비 계정 중에서 8.14일 이후에 발생된 외주비가 꽤 있어요그 외주비는 갑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외주비이던데도급 계약이 8.2(신축일)이후로 도급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축비용에 넣어야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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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5.1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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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감면적용 문의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014년 취득하여 입주한 법인이 1개호의 일부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사용하였을 때, 1개호의 면적을 나누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되는 부분은 100%감면(지특법 46조)하고나머지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감면으로 50%감면(지특법 58조의2)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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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2015.1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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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취득시기란
안녕하십니까?건축물의 취득시기에서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중에서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 그러면 사실상사용일은 도대체 어떻게 파악해야 합니까? 신축 후 거의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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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1.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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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경농민 동거가족 기준
지특법시행령제3조1항 (자경농민의 조건) 동거가족 감면대상2014년 전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에서2014년 개정 :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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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
2015.11.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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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부동산 압류 승계에 따른 체납처분
A씨가 지방세 체납이 있고 이에 과세관청에서 A씨의 부동산을 05년에 압류조치를 하였고2011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가 있는 A씨의 부동산을 B씨가 취득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압류로 승계된 A씨의 체납으로 인해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외 다른 B씨의 부동산도 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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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15.11.0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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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사실상 소멸 멸실 인정차량 관련 질의입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사실상 소멸 멸실 자동차 인정기준에 의하면...차령이 10년...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4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된 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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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15.10.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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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기본통칙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서 지방세환급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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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15.10.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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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고급주택 취득세 관련입니다.
고급주택 취득 및 신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질의1)- 서울시내 고급주택 취득(매매가 100억, 650㎡초과)- 이때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질의2)- 법인이 서울시내에 고급주택 신축(취득가 100억, 650㎡초과)- 이때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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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
2015.10.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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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컨테이너(임시가설물) 취득세 관련 문의
당사는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특성상 컨테이너 취득이 빈번하며,취득 이후 다수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A현장에서 1년 이하로 사용한 컨테이너가 B현장으로 이동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되었을 경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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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2015.10.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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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