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의 건 세무조사후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해 질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은사업자 단위과세을 하고 있어 종속사업장으로 수십개정도 있습니다.2010-2014년도까지 추징세액이 나왔는대 년도별로 안분을 해서 해당 시구청에 납부해야되는게 맞는지 본점소재지로 강남구청으로...	pw*****	2015.11.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매수인이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신청할수 있는지여부 매수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매수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이 등기신청을 하였고,등기소에서는 취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취득세영수필통지서...	ju****	2015.11.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항상 좋은 의견을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중 제조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5111(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의 예에 금속제 창문 제조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국내 알루미늄샤시 ...	ta*******	2015.11.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장학재단 감면여부 질의 취득법인: 재단법인 00문화재단 목적사업: 장학사업(60%이상)외 여러가지 사업 운영중이며 부동산 추가 출연후 임대목적 및 임대수익 장학사업 사용예정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감면적용여부갑설- 당초 장학금 지급목적인 장학법인이 아닌 OO문...	wk*	2015.11.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2014년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입니다.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과표는 변동없이 법인세 가산세만 발생한 경우, -> 법인세 납부액:지출증명서류,지급명세서등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	ta*******	2015.11.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ㅎㅎ- 취득세 과세 대상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행안부 지방세 운영과 2146에 의거 과세대상이 된다고 되어있음 2. 공사차량 진출입관료 도로점용료중 점용...	kt*****	2015.11.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자 문의 사실관계1. 관계자 정의A : 주상복합시설 분양자B : 주상복합시설 수분양자c : 주상복합시설 승계취득자2. 거래관계A와 B는 12년 주상복합시설內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공정율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1~4차,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그...	lm***	2015.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정청구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 경정청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지방세 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에 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받았습니다.해당 세목은 2012년~2015년 부과된 재산세(토지, 건축물)와 2013년~2015년 부과된 주민세(...	ye*******	2015.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자경농민 2년이상 계속의미 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것 + 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할것 + 종합소득금액 3천7백미만일것농지취득당시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자경농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주소지 변동사항에 농지소재지 전입일자가 2년 미만일때 (전주소지 20킬...	ye******	2015.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영농조합법인 2차납세의무자 판단여부문의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조회 결과 A의 지분비율 30%, B 30%, C 25%, D 10%, E 5%로 조회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과점주주주판단시 조합원을 무한책임사원 or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둘중 어느것으로 판단해야할까요?가설1) 무...	ye******	2015.11.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매매계약해제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당사는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2009년 5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2. 매매계약내용 - 매매대상: 토지(A용지, B용지, C용지 등 용도별 구분) - 매매가격: 50억원(용도별 매매가격 다름) ...	kk**	2015.11.1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장애인감면 취득세(가족간의 공동명의인 변경시) 요건 충건 2006.1.25.장애인 자녀와 어머니 공동명의 취득후 감면신청 (세대분리 없이 5년간 동일세대 유지)2011.1.31.공동명의인을 아버지로 변경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2011.4.28. 장애인 자녀 전출로 세대분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최초부터 5년이상 보유했고 단순...	gu***	2015.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납세지 상담위원님께...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월 21일 입니다.회사 지점이 서울 서초구에 있다가 수원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일은 9.24. 이었습니다.관할 지자체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9월 특별징수분을 서울 서초구로 납부했습니다.혹시 9월 귀속분부터 수원시...	ar****	2015.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연금 추심 조정금액 소급 적용 가능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체납자 홍길동의 군인연금에 대하여 2008년12월 압류하여 120만원이하는 제외하고 120만원 초과분만 추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군인연금법 제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월150만원이하의 생계비는 압류할 ...	su*****	2015.11.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건축조합이 지분제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문의 항상 우리 지방세 공무원을 위한 고견 감사드립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지분제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사를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지분제 방식은, 조합원의 소유 부동산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	se**	2015.11.12	박광현 회계사	완료